어느덧 2009년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국가가 좀 더 투명해지도록, 정보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에 쉼 없는 정보공개청구를 해왔는데요.
정보공개청구로 공공기관이 불황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자기돈인양 펑펑쓴 내용도 살펴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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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문제, 쇠고기 허위표시 단속 등 우리사회 현안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지속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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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정부가 생산한 기록을 공개받아 시민들과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지만, 반면 공공기관의 납득할 수 없는 정보 비공개로 아직 높기만 한 공기관의 비밀주의의 벽을 실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름하야 공공기관의 기막히고 코막히는 황당비공개 WORST 5 !!!!
박빙의 승부를 거치고 올라온 다섯가지의 비공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와대 "제 이름은 김땡땡입니다!"
보통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인터넷 상에서 담당 공무원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문의할 일이 생기면 전화로 담당자를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독 청와대는 이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김ㅇㅇ, 이ㅇㅇ, 박ㅇㅇ 등 성씨만 표시되어있을 뿐입니다.
청와대에 전화를 걸어 물어봤지만, "청와대 직원의 이름은 비공개사항입니다"라는 답변뿐입니다.
2. 경기지방경찰청 "이 청구는 비공개다, 왜 말을 못해!!"
정보공개법에 보면 공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정보목록을 만들어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그 정보목록을 보고, 기관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 내용을 정보공개청구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경기지방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용산참사 관련 공문이 있길래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생산한것이 아니니~ 다른 곳에 청구를 하라며 공개를 안합니다. 그러면서 결정통지는 자꾸 <공개>로 하네요. 공개를 못하겠으면 비공개로 통지하면 될텐데 말이에요. 뭐가 두려워 비공개라고 말을 못하는 건지,,, 답답할 뿐입니다.
결국 4차례의 똑같은 정보공개청구 끝에 비공개한다는 통지를 얻어냈습니다.
3. 경기지방경찰청 "들통날 거짓공개, 시민이 물로 보이나?"
본의 아니게 경기지방경찰청,,,,, 2관왕이네요.
올해 여름, 쌍용차노조원에게 스티로폼도 녹일정도의 강한 최루액을 살포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지난해 촛불정국 당시에도 경찰이 시위대에게 최루액을 쐈다는 보도가 있었구요.
경찰이 최루액을 얼마나 사용했는지 궁금해 전국의 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경기지방경찰청,,,,,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고 비공개 하네요.
위험물질인 최루액을 기록도 남기지 않고 그냥 사용하냐고 물었더니 "네, 그냥 사용합니다" 라는 대답하더군요.
하지만, 얼마뒤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경찰청에게 올해만 14차례에 걸쳐 2136.9L의 최루액을 사용했다는 자료를 받았고, 이 내용은 바로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이 거짓 정보공개를 한 것이 금방 들통난 것입니다. 시민과 국회의원을 대놓고 차별하는 경찰청,,,, 시민이 그렇게도 만만해보였나 봅니다.
4. 대검찰청 "없다던 기록, 땅에서 솟았나? 하늘에서 떨어졌나?"
대검찰청에 이적표현물목록을 정보공개청구 해 봤습니다. 하지만 대검은 정보부존재를 근거로 들어 비공개를 했습니다. 정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몇해전 인권운동사랑방이 소송을 통해 대검찰청으로부터 이적표현물 목록을 공개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비공개를 받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왠걸? 없다던 기록이 이의신청을 했더니 공개되었네요.
대검찰청은 없던 기록을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나 봅니다.
MB정권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의지는 뜨겁습니다. 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있고, 경기불황에 수십조의 예산을 들여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의 삽질에 대한 의지가 굽혀지지 않는걸 보면 말이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에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이라는 연구용역 사용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건기연은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이라는 양심선언을 했다가 중징계를 받은 김이태연구관이 재직했던 곳이기도 한데요.
건기연은 이 용역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다며 비공개를 했습니다. 청구일 기준으로 이미 5개월전에 종료된 사업인데 아직도 현재진행중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런식의 정보비공개는 문제될만한 것은 감추고 보자는 정부의 모르쇠 작전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답답하고 막힌이야기, 울화통 터지는 사연 대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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