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폐지에 중소기업 "난 반댈세!"

연구용역 자료를 볼 수 있는 프리즘 (www.prism.go.kr) 에 들어가 보니 중소기업청에서 흥미로운 연구용역을 했더군요.

<대체복무제도 활용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선방안 -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제도를 중심으로>이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체복무제도가 2012년부터는 에외없는 병역의무이행을 통한 병영의 형평성 주장에 따라서 이 제도가 폐지된다고 하네요.


지난해인 2008년 산업지원 병역대체복무 배정인원은 14,200명이었는데요. 경기침체 등의 이유로 배정인원의  75.3%인  10694명이 편입해서 대체복무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을 활용하는 기업 연구소들은 주로 기능과 인력의 안정적 확보, 청년층의 취업기피에 따른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대체복무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통계가 나오는데요.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활용계기>

실제로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하는 80% 이상의 중소기업이 안정적 인력확보, 기술과 인력 활용의 용이, 장기복무에 대한 효과 등으로 경영성과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어 이 제도가 긍정적으로 작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많은 중소기업(산업기능 요원 활용하는 기업의 97%)에서는 이 제도가 유지 또는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만약 2012년 이 제도가 없어지면,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더욱 극심해지는 것 아닐지, 정부가 이에 대해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사실 이 제도는 병역자원이 풍부한 시기에 군에서 필요한 인력을 충원한 후 남은 인력에 대한 병역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도입된 것인데요.

왜 병영의 형평성을 이야기하며 굳이 만든 제도를 없애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대체복무에 대한 여러 계층의 요구가 있는데도 말이죠.

<대체복무 신설 요구현황>

출처 : 병무청

정부의 대체복무제도 개편방안은 대체복무가 아닌 사회복무 시스템으로 바꾼다는 것인데요.

전면적 개편보다는 각계각층의 요구가 수렴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절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 대체복무제도 운영 및 폐지에 따른 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