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정보공개청구 통계 살펴보니? 헉!

                                            
 

                                        [연도별 정보공개 처리 현황]

                                                                                                                 단위:건, ( ):%

구 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미결정 (계류중)	기 타 (취하등)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2008년	291,339	229,650	183,722	25,516	20,412	124	61,565
		(100)	(80)	(11)	(9)
2007년	235,230	197,617	157,958	21,479	18,180	401	37,212
		(100)	(80)	(11)	(9)
2006년	150,582	132,964	106,423	13,970	12,571	286	17,332
		(100)	(80)	(11)	(9)
2005년	130,841	120,879	96,899	12,568	11,412	79	9,883
		(100)	(80)	(11)	(9)
2004년	104,024	96,187	78,089	8,412	9,686	43	7,794
		(100)	(81)	(9)	(10)
2003년	192,295	186,087	170,828	7,443	7,816	96	6,112
		(100)	(92)	(4)	(4)
2002년	108,147	102,319	89,474	7,064	5,781	73	5,755
		(100)	(87)	(7)	(6)
2001년	86,086	80,165	66,845	5,997	7,323	44	5,877
		(100)	(83)	(8)	(9)
2000년	61,586	58,711	50,470	3,839	4,402	63	2,812
		(100)	(86)	(7)	(7)
1999년	42,930	41,484	35,580	3,005	2,899	18	1,428
		(100)	(86)	(7)	(7)
1998년	26,338	25,475	21,020	3,108	1,347	20	843
		(100)	(83)	(12)	(5)

[출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에서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제출 했습니다. 2008년도 정보공개청구가 229,650 건으로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전년도(18,180건)에 비해 20%이상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전부 공개가 183,722건으로 (80%), 부분공개25,516건(11%) 으로 나타났네요. 공개 및 부분공개 비율은 91%입니다. 2007년도 비해 비슷한 수준입니다.

[연도별 불복 건수 및 인용 비율]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100	275	378	430	463	803	1,183	1,755	2,160	4,047	3,504
이의신청	건 수	64	181	262	241	339	574	779	1,315	1,806	3,653	3,105
	인용율	(19)	(20)	(27)	(37)	(33)	(25)	(30)	(29)	(34)	(43)	(29)
행정심판	건 수	30	61	77	161	83	184	350	321	278	312	289
	인용율	(27)	(16)	(23)	(6)	(6)	(16)	(18)	(20)	(15)	(9)	(18)
행정소송	건 수	6	33	39	28	41	45	54	119	76	82	110
	인용율	(17)	(24)	(21)	(0)	(0)	(13)	(17)	(7)	(17)	(16)	(15)

하지만 정작 문제는 여기서 보입니다. 비공개결정을 다투는 정보공개심의회가 사실상 유명 무실화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7년도에는 이의신청 인용률이 무려 43%나 되었습니다. 인용률이라는 것은 정보공개청구인의 주장이 받아 들여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008년도에는 이의신청 인용률이 29%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정보공개심의회가 충실하게 운영되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와 반대로 행정심판 인용률은 2007년도에 비해 2008년도가 18%로 2배가 넘습니다. 이제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까지 가야 겨우 공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행정소송건도 급증했습니다. 2007년도 82건에 불과하던 것이 110건으로 늘어났네요.

이제라도 행정안전부는 각 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정보공개연차보고서는 행정안전부 사전정보공표란에 가시면 온라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