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기가 살아난다고 하지만 여전히 취업은 어렵고, 해고는 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맞춰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정보공개센터가 노동부에
[2009년 1월 1일 - 7월 31일까지 전국 실업급여 부정수급건수 및 고발건수, 부정수급 회수 금액] 를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13,200건이 발생했고, 금액은 48억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년도 아닌, 7개월만에 저런 규모가 발생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센터가 노동부에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현황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는데요.
2009년 1월 - 6월까지 365건에 1억 7천 7백만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시대의 자화상인 것 같습니다.
관련 자료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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