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부존재로 비공개결정?!

 

-피고가 정보부존재의 이유로 정보공개거부를 주장한 내용입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정보보존 기간이 만료된 것은 이유가 상당하여 비공개결정을 인정하나 정보유실의 부분은 이유가 타당하지 않아 비공개결정이 부적합하다는 판결문입니다.

<사건요지>

 
⑴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다음의 내용들을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청구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5조, 제6조에 의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문서는 당연히 공개해야 할 정보에 해당하므로 일부 문서에 대하여 임의로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정보공개청구목록>

구분	생산년도	문서번호	제 목
1	1997	58510-1716	서울특별시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배부
2	1997	58510-2548	관리규약변경신고수리
3	1997	58510-2703	관리규약변경신고수리
4	1997	58510-2855	관리규약변경신고 보완 요구
5	1998	58512-242	관리규약변경신고 보완 요구
6	1998	58512-284	관리규약변경 재보완 요구
7	1998	58512-744	관리규약변경 재보완 요구
8	1998	58512-1122	관리규약변경신고에 따른 주민동의서제출
9	1999	58510-303	공동주택관리규약변경신고에대한검토의견제출
10	1999	58510-736	공동주택관리규약배부
11	1999	58510-835	공동주택관리 부조리방지신고 창구 개설보고
12	1999	58500-1058	공동주택관리안내
13	2000	58510-46	관리규약준수철저
14	2000	58510-68	아파트관리상담센타설치운영에따른홍보철저
15	2000	58510-303	공동주택관리규약개정진행상황보고
16	2000	58510-1501	주택관리사자격인정

⑵피고는
-별지목록 9, 10, 11, 13, 14, 15, 16 기재 각 문서는 공개하고, 별지목록 1 내지 8, 12 기재 각 문서는 공개를 거부하였다.

-별지목록 1 내지 8 기재 각 문서는 폐기되었음을 이유로, 별지목록 12 기재 문서는 유실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⑶판단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당해 공공기관이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별지목록 1 내지 8 기재 각 문서는 보존기간 만료를 이유로 폐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를 보유․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가 그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별지목록 12 기재 문서가 유실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 문서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판결전문>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02구합3633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수행자 임영진
변 론 종 결 2003. 3. 21.
판 결 선 고 2003. 4. 11.
 
[주       문]
1. 피고가 2002.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목록 12 기재 문서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2. 3. 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1 내지 8, 12 기재 각 문서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갑 1, 갑 2, 을 1)
  원고는 2002. 1. 17. 피고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문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청구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02. 2. 26.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피고가  2002. 3. 6. 별지목록 9, 10, 11, 13, 14, 15, 16 기재 각 문서는 공개하고, 별지목록 1 내지 8, 12 기재 각 문서는 공개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5조, 제6조에 의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문서는 당연히 공개해야 할 정보에 해당하므로 일부 문서에 대하여 임의로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목록 1 내지 8 기재 각 문서는 폐기되었음을 이유로, 별지목록 12 기재 문서는 유실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 것이고, ‘공개’는 ‘공공기관이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하는 것이며,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당해 공공기관이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2호, 제3조, 제8조 제1항 참조). 


  살피건대, 을 4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 1 내지 8 기재 각 문서는 보존기간 만료를 이유로 폐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를 보유․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가 그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을 5의 기재만으로는 별지목록 12 기재 문서가 유실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 문서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별지목록 12 기재 문서의 공개거부처분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유남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용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왕정옥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