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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사장 무죄!- 무리한 기소, 이래서 검찰 믿겠나?!

 

지난 18일 전 KBS(한국방송)정연주 사장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연임목적으로 세금소송 조정으로 마무리해 회사에 1892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 혐의였는데요. 검찰이 기소한 이유로 내세운 것들이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고 정사장에게서 검찰의 주장과 같은 의도가 보이지 않아 무죄판결이 난 것입니다.

또 미네르바 박대성씨도 정부의 환율정책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을 받고 얼마 전 풀려났습니다.

잇따른 무죄판결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검찰청에서는 1심,2심 무죄현황에 대한 통계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 있는데요.

  <클릭하시면 더 큰 이미지로 볼 수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한 무죄 현황의 증감추이를 파악할 수 있어 검사의 기소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1심 무죄인원 변동추이는 2005년도를 제외하고 2000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증가하고 있고, 2심 무죄인원 변동추이도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감소하였다가, 2004년부터 2008년도까지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심 무죄판결의 경우 2007년 3200여건이었던 것이 2008년 MB정권에 들어와서 급속히 증가해 3950여건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기소하는 것은 무죄판결 또한 늘어나게 하기 마련입니다. 검찰은 왜 확증되지 않은 혐의만 가지고 무리하게 기소하는 걸까요? 무언가 성과를 내고 싶어 검찰의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무리하게 기소하고 나서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비아냥대는 것은 더 이상 검찰을 신뢰할 수 없게 합니다.

검찰에게 권력을 주는 것은 국민입니다. 무리한 기소로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는 검찰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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