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경제사범 검찰 기소율, 15%에 불과?!

구분		기소율
	연도별	2009	2008	2007
	건/명
강력사범(폭력사범)	건	40%	43%	45%
	명	30%	32%	33%
공안관련사범	건	44%	50%	47%
	명	42%	48%	46%
마약사범	건	46%	52%	59%
	명	39%	47%	55%
직무와관련된공무원사범	건	26%	75%	26%
	명	18%	73%	18%
환경사범	건	76%	79%	79%
	명	71%	76%	75%
경제사범	건	15%	21%	33%
	명	15%	21%	29%
교통사범	건	69%	75%	72%
	명	67%	73%	71%

구분		무혐의률
	연도별	2009	2008	2007
	건/명
강력사범(폭력사범)	건	4%	4%	4%
	명	7%	7%	7%
공안관련사범	건	3%	3%	3%
	명	5%	6%	5%
마약사범	건	5%	7%	6%
	명	5%	8%	7%
직무와관련된공무원사범	건	25%	3%	25%
	명	26%	3%	26%
환경사범	건	7%	7%	7%
	명	9%	9%	8%
경제사범	건	6%	6%	10%
	명	9%	9%	14%
교통사범	건	3%	3%	3%
	명	4%	3%	3%

정보공개센터에서 대검찰청에 대표적 범죄행위들의 전국 검찰청 기소율과 무혐의률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가지 재밌는 통계들이 나오는데요.
우선 경제사범들의 기소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2007년도에는 33% 였던 것이 2009년 상반기에는 15%밖에 되지 않네요.
직무와 관련 된 공무원 범죄는 2008년도 경우 기소율이 무려 75%나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기소율로만 따지면 강력사범보다 환경사범이 훨씬 더 기소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 검찰 별로 관련 자료 다 올립니다.참고하세요.

(최종)사건파일_사건별_월별통계.xlsx

사건현황.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