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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정보공개청구

2009년 경제사범 검찰 기소율, 15%에 불과?!


구분

 

기소율

 

연도별

2009

2008

2007

건/명

 

 

 

강력사범(폭력사범)

40%

43%

45%

30%

32%

33%

공안관련사범

44%

50%

47%

42%

48%

46%

마약사범

46%

52%

59%

39%

47%

55%

직무와관련된공무원사범

26%

75%

26%

18%

73%

18%

환경사범

76%

79%

79%

71%

76%

75%

경제사범

15%

21%

33%

15%

21%

29%

교통사범

69%

75%

72%

67%

73%

71%

구분

 

무혐의률

 

연도별

2009

2008

2007

건/명

 

 

 

강력사범(폭력사범)

4%

4%

4%

7%

7%

7%

공안관련사범

3%

3%

3%

5%

6%

5%

마약사범

5%

7%

6%

5%

8%

7%

직무와관련된공무원사범

25%

3%

25%

26%

3%

26%

환경사범

7%

7%

7%

9%

9%

8%

경제사범

6%

6%

10%

9%

9%

14%

교통사범

3%

3%

3%

4%

3%

3%

정보공개센터에서 대검찰청에 대표적 범죄행위들의 전국 검찰청 기소율과 무혐의률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가지 재밌는 통계들이 나오는데요.
우선 경제사범들의 기소율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33% 였던 것이 2009년 상반기에는 15%밖에 되지 않네요.
직무와 관련 된 공무원 범죄는 2008년도 경우 기소율이 무려 75%나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기소율로만 따지면 강력사범보다 환경사범이 훨씬 더 기소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 검찰 별로 관련 자료 다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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