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15

정보공개센터 벌써 10년 특별모금요청

‘정보공개가 세상을 바꾼다’는 믿음으로 활동해 온 정보공개센터가 벌써 창립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0년 동안 시민의 삶과 관련된 공공정보를 공유하고,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보공개문화를 만들며, 투명한 정보공개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활동해왔습니다. 또한 시민의 알권리가 침해될 때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모든 시민이 알권리를 누릴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제안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확인했습니다. 매일 아이들을 유치원으로 보내야 하는 학부모에게, 학내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에게, 지방의원을 감시하는 지역주민에게, 사회 문제를 고발하는 언론인에게, 노동·인권·환경운동을 하는 시민사회 활동가에게, 투명한 정보공개..

정공센 창립 10주년 심포지엄 '정보공개운동의 길을 보다 : 성과와 한계그리고 과제'

이름처럼 보다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어느덧 창립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정보공개센터는 한국 사회와 시민들에게 정보공개제도를 더 넓게 소개하고, 직접 정보공개를 통해 뉴스와 유익한 콘텐츠들을 만들고, 정보공개제도가 더 민주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을 점검하고 끊임 새로운 제안을 하며 쉼 없이 10년이라는 시간을 달려왔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0년을 정리하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그간 정보공개센터가 걸어온 길을 한국 사회의 변화와 연결지어 되짚어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모색하기 위해 심포지움을 기획했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지혜를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창립 10주..

[토론회] 정보공개법 제정 20주년 기념 토론회! 정보공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정보공개제도의 근간이 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지 올해로 20주년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되는 정보공개의 현재는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할까요?! 와 , 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정 20주년을 맞아 정보공개제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 보는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정보공개법 제정 20주년 기념 토론회정보공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ㅁ 발표- 정보공개제도 연혁으로 본 발전경향과 특징들 최정민(행정학 박사)- 정보공개와 저널리즘의 미래 박대용(뉴스타파 기자)- 정보공개법 처벌조항의 필요성 검토 허광준(사단법인 오픈넷 정책식장)- 정보공개법 개정안과 개..

후쿠시마 원전 사고 4주기 특별기획 강좌 <정보공개센터,녹색당,오마이스쿨공동주최>

정보공개센터는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이후 핵발전과 방사능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하는 탈핵운동으로 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에는 21명의 필진이 함께 을 출판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정보를 중심으로 한 탈핵운동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얼마 후면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4주기가 돌아옵니다. 3월 11일은 인류에게 있어서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던 날이지만 사람들은 점점 그날의 끔찍함을 잊어 가는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의 피해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피난민들은 아직 마을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 방사능오염수는 수백톤씩 바다로, 지하수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수천명의 노동자들이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위험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라면, 핵발전정책을 고수하..

햇빛은 어디에 필요한가 -정보공개센터의 뿌리를 찾아서-

1998년~ 선샤인 프로젝트 공공기관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운동으로 시작한 선샤인 프로젝트는 2001년 새로운 시도를 꾀한다. 정보공개 실태조사 과정에서 공개할 정보, 즉 국가 기록물이 제대로 생산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국가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회의록 공개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국무회의 기록물 작성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청와대 앞 시위는 조선시대 사관 복장을 한 시민이 1시간 동안 침묵 퍼포먼스를 하는 것인데, 이는 정부가 회의 기록을 못하겠다면 시민이 사관이 되어 역사를 남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평화로운 1인 시위 임에도 취재진들의 접근을 막았고 급기야 시위 중이던 최한수 간사를 강제연행했다. 참여연대는 곧바로 이를 규탄하는 ..

이화동 칼럼 2013.08.12 (1)

[여성신문] “청와대는 알 권리 침해 선두주자”

전부공개율 24% 불과…전문가들 “정보 은폐 우려”기록관리 철저히 하고 독립적인 심의기관 설치해야 ▲ 이명박 정부의 정보 공개에 대해 점검하는 토론회가 지난 10월 19일 서울 대학로에서 열렸다. 전문가들은 정보공개법 개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명박 정부 5년, 알 권리는 안녕하지 못했다. 2011년 한 해 동안 청와대가 처리한 83건의 정보공개청구 건수 중 전부공개율이 24%로 전체 공공기관의 81%에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단적인 예다.”(정진임 간사) 이명박 정부와 청와대가 정보 공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국민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투명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주최한 토론회 ‘MB 5년, 알 권리 안녕하십니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고압적..

정보공개하라는 게 권력남용인가요?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오늘 좀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서울시가 광고비 집행내역을 비공개한 문제 때문에 2차례의 행정심판과 1차례의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겪은 정보비공개 사례중에 가장 나쁜 사례여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면, 작년에 서울시에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해서 비공개결정을 받았고, 그래서 행정심판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에서 이겨서 서울시가 광고비 집행내역을 공개했구요. 그런데 2008년도 것까지만 공개를 했기에, 제가 다시 2009년 광고비 집행내역까지 공개하라고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또 일부 언론사들에 대한 것을 비공개하는 겁니다. 분명히 직전의 행정심판에서 2008년까지의 광고비 집행..

이화동 칼럼 2010.10.06 (6)

국민의 알권리 무시한 서울시에 손해배상청구했습니다.

도대체 서울시는 뭐가 그렇게 캥겨서 정보공개를 시원하게 못하는 걸까요?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에 국내언론사에 집행한 광고비 내역에 대해 청구한 것이 벌써 작년 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공개청구에 서울시는 일부 언론사의 광고비만 공개했습니다. 속시원히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이죠. 불투명한 공개에 납득할 수 없었던 정보공개센터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담당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월달에 문제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느 언론사에 어떤 광고를 얼마나 줬는지가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2008년 광고집행 자료는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2008년 것이라 2009년의 국내언론사 광고집행내역..

신영철, 보수언론, 그리고 법률가의 길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하승수 변호사, 제주대 법대 교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충격적인 소식에 온 국민이 슬픔과 안타까움에 잠겨 있다. 그러나 5월 29일로 예정된 영결식이 지나면 할 일을 하는 것이 살아 있는 자의 몫일 것이다. 특히 신영철 대법관 문제가 자칫 추모열기와 함께 사그라져서는 안된다. 그래서 이 글을 쓴다. 신영철 대법관은 엘리뜨 판사다. 같은 법률가라도 잡초처럼 살아온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해진 엘리뜨코스를 밟아온 사람도 있다. 신영철 대법관은 후자에 속하는 사람이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의 프로필을 찾을 수 있다. "신영철 대법관은 1953년 말경 충남 공주의 작은 농촌에서 출생하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76년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81..

이화동 칼럼 2009.05.27 (2)

학습반 회원 모집을 2월 10일(화) 까지 연장합니다.

* 종전에 한국국가기록연구원에서 진행되던 학습반을 2009년부터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진행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기록이 없으면 알권리도 없다!! 정보공개센터에서 과학적이고 실천적인 기록운동의 주체가 될 기록학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학습반 신입회원을 모집합니다. 기록관리 전공자들은 기록관리가 민주주의의 토대임을 인식하고 잘못된 기록관리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학습반 신입회원들과 함께 올바른 기록관리 정착과 국민의 알권리 확산 위한 길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 강의 일정 일시 : 2009년 2월 11일(수)~14일(토) 4일간 진행 장소 :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1층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일정 : 날 짜 시 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