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4

20대 국회,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지난 글(20대 국회, 정보공개 관련 의정활동 점수는?)을 통해서 20대 국회에서 모두 17건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정보공개법'이 아닌 방향에서 국회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어떤 의정활동을 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보통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안을 발의할 때는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국회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어 법안과 관련한 이슈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마련입니다. 최근 오픈한 열린국회정보 사이트에서는 국회의원 별로 어떤 정책 세미나/토론회를 열었는지 그 목록을 공개하고, 자료집 역시 함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갔는지 살펴볼 수..

우리는 그 판사가 누군지 알아야 한다.

최근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과 관련, 주범 중 한 사람인 '태평양' 사건을 맡은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덕식 부장판사가 과거 고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협박했던 최종범과 고 장자연씨 성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던 조선일보 기자에게 솜방망이 판결을 내렸던 전력이 알려지며 시민들의 공분을 샀고, 이런 판사에게 성범죄 사건을 맡겨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는 담당 판사 교체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 뿐 아니라 10대 청소년에게 음란물을 유포한 20대 남성에 대한 판결이 벌금형으로 그치고, 성매매 업주나 아동 성착취 영상 유포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과거 오덕식 판사가 맡았던 성..

2019년 5월 둘째주 정보공개 관련 소식 모음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공공기관들이 제도 원래 취지와 달리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에 대응하면서, '껍데기 정보공개'에 지나지 않게 되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발하고 있는 언론 기사들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를 활용한 주목할 만한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동일한 정보공개청구 놓고 광주시 '비공개'·전남도 '공개' "공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명단과 주요경력"을 각각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정보공개 청구했더니, 전라남도는 내용을 공개하고 광주시는 개인정보가 들어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했다는 내용의 뉴스 1 기사입니다. 정보공개센터도 2년 전 지방공기업들의 임원추천위원회 명단..

오마이뉴스의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판결문 공개를 지지하며

사진: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판결문을 공개한 오마이뉴스 특별페이지http://www.ohmynews.com/NWS_Web/Event/judge/decisionjy.aspx 지난 2월 21일 법원출입기자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2심 판결문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오마이뉴스에 자체적으로 1년간 출입금지라는 중징계를 내려 언론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건이 단지 언론계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유는 시민의 알 권리와 밀접하게 닿아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인 법원의 판결문은 작성되어 선고·공표되는 즉시 공공에 공개가 전제되는 대표적인 공공정보다. 그리고 이번 문제가 된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 사건 판결문은 개인적인 사안이 아닌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