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표현의 자유마저 갉아먹는 괴롭히기식 집회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및 우파단체들의 집회가 장기화하는 모양새다. 최초 신고된 집회가 5월 8일로 기록된 것을 감안하면 40일 넘게 집회가 이어지는 중이다. 우선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로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23일 70대 중반에서 90대 초반 어르신 10명이 양산신도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다. 집회 소음으로 인한 불면증과 환청,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식욕부진 때문이었다고 한다. 과도한 집회가 계속되자 문 전 대통령 측도 지난 5월 31일 주민 피해뿐 아니라 집회 간 이뤄진 모욕..

지난 9월 23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서 경찰이 집회 현장을 취재하던 김규남 기자를 강제연행 하는 과정에서 목을 졸라 잡아 끌고 있다.(사진: 노동자연대 이미진) 최근 법무부와 경찰청의 보도자료를 보면 집회와 시위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법무부는 지는 9월 21일 국가송무과 내에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출범시피며 "부패와 비리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환수되고, 불법에는 엄정한 책임이 따른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법무부 9월 21일자 보도자료 3페이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검찰의 부패수사와 공정위의 입찰담합, 경찰청의 불법집단행동의 수집사례들을 통보 받아 법리를 검토해 정부법무공단에 소송 의뢰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법무부 9월 21일자 보도자료..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집회 참가자와 시민들의 이동을 막고 있는 안전펜스(사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둘째 주까지 주말마다 계속된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경찰은 물대포와 캡사이신을 이용한 폭력적인 대응뿐 아니라 버스차벽설치로 시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침해해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세월호 추모 집회 중 서울 중심가 도로를 통째로 막아버린 경찰 버스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속도 상하신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센터가 집회현장을 유심히 살펴보니 경찰버스뿐만 아니라 경찰버스로 막기 힘든 좁은 곳이나 경찰버스들 사이사이 빈 공간까지 틈틈이 시민들의 통행을 막아서 불편함을 안겨준 새로운 경찰 아이템이 있었습니다. 안전펜스와 안전펜스 뒤..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2002년~2008년까지 집회시위 개최 현황을 분야별로 정리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네요. 경찰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엔 28,400건의 집회가 열렸었네요. 2002년에 비하면 조금씩 변동은 있지만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구 분 계 경 제 노 정 학 원 사회‧문화 2008년 회 수 28,400 4,546 9,148 3,606 11,100 인 원 2,652,020 388,254 724,118 844,067 695,581 2007년 회 수 23,704 4,555 8,251 1,884 9,014 인 원 2,164,041 450,441 701,661 290,163 721,776 2006년 회 수 25,861 5,279 8,868 1,939 9,775 인 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