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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별 정책공약 보고 똑똑한 투표! - #2 출산/보육/청년/노인편

정보공개센터는 총선을 맞아 시민 유권자들과 함께 정당별 정책공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각 정당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책공약을 일자리와 노동, 경제와 조세, 출산과 보육, 청년과 대학생, 노인, 주거와 복지, 환경, 남북관계와 국방 8가지 주요 항목으로 나누어 각 정당들이 어떤 공약들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요약·분석해 봤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정보공개센터 나름의 "강추"공약 정당과 "비추"공약 정당을 선정했습니다. 시민 유권자 분들도 재미있게 읽으시고 판단에 도움이 되는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2편! 출산/보육 · 청년/대학생 · 노인 편 정당출산/보육 청년/대학생 노인 가자코리아 *육아는 국가책임 없음 *노인지식재산권 국가매입, 노인 재교육 재취업 개혁국민신당없음 *..

정당별 정책공약 보고 똑똑한 투표! - #1 일자리/노동/경제/조세편

오는 4월 13일 수요일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날 입니다. 3월 한 달 동안 여당인 새누리당과과 제1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공천갈등으로 인해 여론은 혼탁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정당들 내에 공천의 언어들은 시민들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이 시간동안 대부분 유권자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결국은 소외 였을 것 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결국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때 마다 돌아오는 공직선거의 투표용지가 우리에게 던지는 물음은 단순히 '누구를 당신의 대표로 선택할 것인가'라는 물음이기 보다는 '어떤 일을 할 사람들을 당신의 대표로 선택할 것인가'라는 물음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센터는 이번 선거를 맞아 각 정당들이 어떤 정책공약들을 준비했는지 함..

94.1%의 당원이 당비를 내지 않는 허깨비 정당들

하승수(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지난 2월 25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총회를 마쳤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회원님들이 내주시는 회비와 후원금이 주된 수입원입니다. 살림살이가 빠듯하지만, 지금까지 살림을 잘 꾸려가고 있는 것은 오로지 회원님들 때문입니다. 회원숫자가 410명에 불과하지만, 대부분의 회원님들이 매월 꼬박꼬박 회비를 납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찾다가 제 눈을 의심케하는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당들의 경우에는 당비를 내지 않는 당원이 대다수라는 내용입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2008년도에 우리나라 정당 당원중에서 당비를 내는 당원은 7.1%에 불과했습니다. 92.9%의 당원들이 당비를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