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 중인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론스타 관련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렸던 10월 6일, 정무위 소속인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론스타 관련해서 금융위원회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론스타분쟁 대응 담당 사무관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외교 관계 사항에 해당한다며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했습니다. 당장 오후에 론스타 관련 증인 신문을 해야 하는데,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요청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국감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오 의원은 "정보공개법은 국민이 자료를 요구할 때 적용되는 것이고, 국회 국정감사를 하는 상황에서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