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비금과 위원회 활동비 공개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지난 1999년에 국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행정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예산이 가는 곳에 공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준 명 판결입니다.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부 판 결 사 건 2000구3995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2003. 6. 25. 판 결 선 고 2003. 7. 9. 주 문 1. 피고가 2000.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목록 기재 정보(위 목록의 각 순번별로 지출증빙번호란 기재 결의서 번호로 작성된 각 지출결의서와 그에 부속된 증빙내역란 기재 각 문서를 말한다)를 공개하지 아니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