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를 하고 있는 식당 가운데, 대학 학생 식당이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가 서울시, 경기도 외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2009년 1월 1일 - 2009년 6월 18일 현재 쇠고기 원산지표시위반 단속현황 (위반업소 명, 위반양태, 위반 후 사후 조치)”를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중앙대학교 법학 학생식당(서울), 명지대학교 학생식당(용인), 명지학생회관(용인), 한국외국어 대학교 학생 식당(용인), 경희대학교 학생 식당(용인)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루에도 수 백 명에서 수 천 명이 이용하는 대학식당에서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사례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대학교 김유승 교수(문헌정..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되고도 공개되지 않는 방법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위반 업소 '반쪽 공개'... 소비자 알권리 외면 전진한(jin0642) ▲ 지난 7월 8일 오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반이 서울 방배동의 한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제를 단속하고 있다. 농산물 품질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쇠고기 원산지 표시 제도를 위반한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시가 쇠고기 원산지표시 제도를 위반한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오마이뉴스 11월 20일 참조)농관원마저 업체 상호명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분노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