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8

서울시에서 1년 보도블럭에 쏟아붓는 돈은 얼마나 되나??

보도블럭 공사, 길을 걷가보면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보도블럭 공사는 대표적 예산낭비 사업의 대표적 사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2007년에는 낭비성 보도블록 공사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매년 교체하는게 가능했던 보도블럭을 교체한 뒤 2년 안에는 바꿀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었는데요. 블럭이 노후됐다고 뒤집고, 수도관 공사한다고 뒤집고, 갖은 이유를 들어가며 여전히 1년이 멀다하고 뜨거운 철판위 호떡처럼 수시로 뒤집히는게 보도블럭인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도블럭 공사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나 될까요? 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 지출금액은 보도정비, 식수대 설치, 지주통합 및 보도상 시설물 설치 등의 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1년동안 무려 135억 이상..

지역사회를 죽이고 있는 기형적인 “지방자치”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요즘 지방자치단체들을 보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각종 비리, 예산낭비, 지자체장들의 전횡이 할 말을 잃게 만든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지방자치제도가 오히려 지역을 망치고 있다는 느낌까지 든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최근 정보공개센터가 2009년도 16개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의 해외연수비를 정보공개청구해서 분석 해 본 결과 13개 지방자치단체가 해외연수비를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제는 최악이지만 지방의원님들은 이런 현실에는 안중에도 없다. 더군다나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공무국외여비 미집행분 6840만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까지 했다. 작년에 쓰지 않은 돈이 아까웠는지 그 예산을 올해까지 쓸려고 배정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미집행된 예산은 원칙..

이화동 칼럼 2009.05.18

우리나라 예산은 어떻게 낭비되고 있을까?

우리나라 예산은 어떻게 낭비되고 있을까? 2007년도 예산낭비 신고사례등을 기획재정부에 정보공개청구로 받은 내용들입니다. 우선 산림관련 공무원들이 산불 비상근무를 실시하지 않고 근무수당을 받아간다는 내용이 눈에 띄네요, 정부에서는 지문인식기 설치 및 초과근무 명령 전자결재 등으로 제도를 개선 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모 지방자치 단체에 있는 국철 “△△역” 앞 왕복 4차선 도로의 육교는 하루 이용객이 고작 50명도 안 되는 예산낭비성 시설이라는 지적에 위 육교는 5억 6천만원을 들여 만든 시설로 지근거리에 횡단보도가 있어 실효성이 약하다는 정부의 답변입니다. 사실 육교라는 시설은 장애인, 노인, 어린이들을 배려하지 않은 시설입니다.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시설이지요. 이런 시설을 ..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베짱 국회

의원외교관련 문서 여전히 감추기 대법 판결도 무시하는 배짱 국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광모 이사 지난 3월 국회에서 미디어법 대치가 끝나자 의원들의 국외출장이 시작되었고 김형오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의원들이 외유를 자제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만큼 국회의원들의 외유 관행은 뿌리 깊고 국민들의 외유에 대한 불신도 높다. 그렇지만 국회는 국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아무리 높아도 의원 외유 실태와 경비를 공개하지 않는다. 국회에 2006년부터 2009년 2월까지 국토해양위원회와 지식경제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의 해외연수 및 출장 내역(계획서 및 예산서, 출장보고서, 영수증)을 정보공개청구하면 국회기록보존소는 이 공개청구를 의전과에게만 보낸다. 의전과는 3월 하순 필자에게 2006년 1건, 2007..

이화동 칼럼 2009.04.01

불황으로 고통당하는 서민, 펑펑 쓰는 공직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한숨 소리가 켜져 가고 있다. 본격적으로 불어 닥치고 있는 경제 칼바람이 우리 생활에 침투하고 있다. 이곳저곳에서 회사부도 소리가 들려오고 그 부도에 맞춰 가정 경제도 무너지고 있는 중이다. 아무리 찾아봐도 원인을 찾기도 힘들다. 그저 고통당하면서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다. 특히 빈민층의 고통은 더욱 크다. 재개발의 광풍 속에 속절없이 생계터전을 잃고 있다. 일당 직 밥벌이도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들의 고통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있다. 대책도 없어 그저 씀씀이를 줄이고 또 줄일 수밖에 없다. 이번 경제 한파의 특징은 고통분담이라는 말 꺼낼 필요도 없이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런 고통에 동참하지 않는 곳이 있다. 이들은 경..

이화동 칼럼 2009.03.02

강남구 구청장실에는 어떤 물품이 있을까?

지난해 대통령실의 구입물품 내역이 공개되어 뉴스가 된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는 2008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에 걸쳐 총 14억여원어치의 물품들을 구입했는데요 청와대가 구입한 물품들은 보통의 서민들은 상상도 못할만큼의 고가의 제품들인 1500만원짜리 디지털카메라에, 500만원짜리 파라솔, 150만원정도의 커피메이커, 300만원이 넘는 쌀씻는 기계 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대표 부자동네인 서울시 강남구의 구청장실에서는 어떤 물품을 구비하고 있을까요?? 정보공개센터 김혜영회원이 지난해 강남구 구청장실의 물품관리대장을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살펴보니 전반적으로 비싼것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100만원 넘는것은 책장과 집무실입구 칸막이 정도입니다. 의자가 70여만원으로 조금 비싸보입니다. 어떤 물품들을..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스페인항공료가 770만원???

우리나라에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경기도에서도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문화재단은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이사장으로 있고, 중앙일보 사장을 역임했던 권영빈 대표이사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 경기문화재단에 관용차 운영 및 해외출장 실태를 정보공개청구 해보았습니다.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그랜져 2천600cc 를 임차해서 타고 있군요. 렌트비용으로는 월 75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오피러스를 임차해서 월 130만원의 값을 지불했었는데,,, 상대적으로는 적은 액수이기는 하네요. 하지만 이건 절대! 상대적일뿐,,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역시 검소하시지는 않군요 해외출장 내..

베이징올림픽 연예인응원단의 기획부터 결과보고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연예인 응원단의 예산기획안 및 집행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했습니다. 워낙에 언론보도로 많이 나온 사건(?)이라서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고나니, 정말 대~단 합니다. 2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 이었는데,, 이 사업을 기획한 사람도, 승인한 사람도,, 모두 너무 얕은 생각으로 결정한 일인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 전문을 올리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