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남북관계 개선에 큰 걸림돌 뿐만 아니라 북한과 인접한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까지 연결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10월 동안 탈북자 단체 등 민간단체들이 집중적으로 살포되며 대북전단 살포 탈북자 단체들과 인근지역 주민들 사이에 대립이 남남갈등으로까지 표현되었고 급기야 11월 1일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 중단 없이 어떤 대화도 이뤄질 수 없다며 11월 초로 예정되었던 남북 고위급 접촉의 파기를 통보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 24일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3~2014년 현재까지 대북전단 살포에 참여해온 4개 단체에 2년간 총 2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혀 대북전단 살포를 방관하고 있는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간사 통계라는 것이 항상 세세한 진실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지는 않지만 뚜렷한 일반적 경향을 설명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통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안 되지만 그것을 눈여겨 봐둬야 한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오늘 이야기할 것이 바로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통계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대한 통계를 발행하고 있다. 바로 안전행정부가 매년 펴내는 정보공개연차보고서가 그것이다. 정보공개연차보고서는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되는 모든 공공기관들의 정보공개현황들을 정리한 것이다. 1년 동안 처리되는 자료의 양이 많다 보니 이듬해 하반기가 지나야 전년도의 보고서가 작성되고 분량도 상당하다. 최근에 2012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가 공개되었다. 우선 2012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려면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홈페이지를 이용해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 정보공개시스템이 생기기 전에는 직접 방문해 양식에 맞추어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해 공공기관을 직접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을 이용해 정보공개청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때에 비하면 지금은 무척 편리하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공개시스템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사용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통신기술의 발달로 시민들은 참 편리하게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통신기술의 발달은 정보공개청구행위 뿐만 아니라 청구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청구인이 받아보는 것에도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공개정보를 전자..

(사진: 뉴스1) 지난 6월 12일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안전행정부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정부3.0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확정하고 관련 법안을 제정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정부3.0은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가장 처음 제시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공개ㆍ공유ㆍ소통ㆍ협력이 정부 운영의 핵심가치가 돼야 한다“며 "일방향의 '정부 1.0'을 넘어 쌍방향의 '정부 2.0'을 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 시대를 달성해야 한다" 또한 '정부 3.0' 실현을 목표 설정하고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7가지 실천공약들을 제시했었습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