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시민단체·정부 줄다리기 빈번 / 공공기관 ‘소나기는 피하자’ 인식 만연 / “기관장 등 임기 끝날 때까지 미적미적” / 20년간 비공개 처리 번복만 1만5789건 / 불리한 정보공개로 질 ‘책임’ 회피 급급 / 재판에 지더라도 대법까지 소송 이어가 / 전문가 “불이익 받지 않도록 만들어야”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⑦ 정보공개 판결나도 ‘복지부동’ 공무원 비공개·소송전 버티기 “공개해야 되는 게 뻔한데도 꼭 한바탕 씨름을 해야 돼요….” 환경운동단체 녹색연합에서 활동하는 황인철(44)씨는 환경부 등 정부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면 미리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곤 한다. 소송으로 이어지는 일이 워낙 빈번해서다. 법원이 공개 판결을 내려도 실제 ..

알권리 확장시킨 ‘디딤돌 판결’ 10선 / 한·미 FTA, 한·일 위안부합의 문서 등 / 법원, 투명한 국정운영 위해 공개 판결 / 국익·개인정보보호·영업비밀 등 이유 / 비공개 일삼는 행정기관 관행에 경종 / 병원별 항생제 처방률 공개 등 통해 / 보건·안전영역도 국민 선택 폭 넓혀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⑥ 사법권 남용도 깜깜이 특활비도… 해법은 ‘투명한 정보공개’ #1. 전직 대법원장을 법정에 세운 헌정사 초유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이 만든 내부문건 내용이 속속 알려지며 국민은 큰 충격에 빠졌다. 일부 문건에 대해선 끝까지 공개를 거부한 행정처를 상대로 시민단체가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소송을 ..

세계일보, 2004년 탐사보도 '기록이 없는 나라' 시리즈 연재 / 文대통령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정 등에 세계일보 공 커" / 알권리 확대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공기관 정보공개 '소극적'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⑤ 특활비 공개 판결 무시…‘감출 권리’ 급급한 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제도가 한국에 도입된 것은 노태우정부 시절인 1991년 지방자치제 시행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주민이 직접 뽑은 충북 청주시의회 의원들이 국내 최초로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을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들도 앞다퉈 정보공개 조례 제정에 뛰어들었다. 급기야 1992년 대선 당시 김영삼, 김대중 등 주요 후보들은 일제히 ‘당선되면 중앙정부 차원의 정보공개법을 만들겠다’는 공..

92곳 1280건 정보공개 청구 결과 / 국회 “별도 자료 안 만든다” 외면 / 대통령비서실·국정원·감사원 등 힘센 기관들 여전히 비공개 일관 / 세부내역 꽁꽁… 투명 공개 시급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④ 특활비 공개 판결 무시…‘감출 권리’ 급급한 공공기관 대법원은 지난해 5월3일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2011∼2013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며 국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알권리 실현,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특활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선고 후 10개월이 흐른 지금 이 당연한 선언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을까. 11일 세계일보 취재팀이 입법·행정·사법부 ..

〈1〉 전국 성인 1003명 여론조사 / “정보공개 제도 잘 안다” 8.2% 그쳐 / 20년간 시스템 구축 불구 여전히 생소 / 활용 원하는 분야 “세금·재정” 35% 최다 / 65% “공공기관들 공개 잘 안 해” 불신 / 10명중 6명 “제도자체 알권리 증진 도움” / 장·노년층 인터넷 미숙 가장 큰 장애물 / “공개범위 더 넓히고 홍보 적극 나서야”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③ 정보공개 청구 男 14% 女 8%뿐… “한번 활용해보고 싶다”76%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 지난해 문재인정부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 22조 1항이다. 비록 개헌은 불발에 그쳤지만 앞으로 헌법을 고친다면 이 조항의 신설이 꼭 필요하다. 정보화 사회에서 알권리는 단순히 ..

7인에게 들어본 활용 사례 / 추돌사고 내고 버티던 버스 / 경찰에 블랙박스 영상 청구 / 책임 밝혀 보험금 빨리 받아 / 관행처럼 받아온 대학 입학금 / 알고보니 ‘용처 불분명’ 드러나 / 2022년 퇴출 결정 이끌어 내 / 사립 유치원 감사 결과 청구 / ‘학부모 알 권리’ 찾은 엄마도 / “일상 속 정치참여 어렵지 않아”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② 사고분쟁 해결·입학금 폐지까지… “정보공개가 일상 바꿨죠” “이런 것도 알려줄까 했는데….” 새로 옮긴 자취방에 큼직한 바퀴벌레가 자꾸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서울 종로구에 사는 대학생 김홍진(26)씨는 정보공개 청구로 해결책을 찾았다. 지난해 말 그가 둥지를 튼 북악산 어귀의 동네는 근처 대학가..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① 국민 10명 중 9명은 "정보공개 잘 모른다" 본지·‘공공의창’ 설문조사/ 정보공개법 시행 올해 21주년 맞아/ 개인 삶 개선·공익 실현 ‘무기’ 가치/ 국민 89% “경험 無” 장년층 “어렵다”/ 전문가 “정부 차원 제도 홍보 부족” #1. 지난 1월 직장인 정수연(33·여)씨는 5년 전 외국에서 산 명품가방이 불량인 것을 알고 교환하려다가 난감한 처지가 됐다. 밀수품이 아님을 입증하려면 영수증이 필요했는데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탓이다. 업체 측은 ‘가방을 언제, 어디서 구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했다. 해결책을 고심하던 정씨는 과거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세관을 통과한 기억을 떠올려가며 관세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공개되면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고, 민주주의를 암살하려던 계획이 군의 이름으로 자행될 뻔 했다는 사실을 그냥 넘겨서는 안되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군인권센터와 세계일보가 공개한 기무사 계엄시행 대비계획 세부자료 전문(67페이지)을 자료 보존 차원에서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합니다. 기밀해제 문건이니 자유로운 열람과 배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