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4

2019년 5월 셋째주 정보공개 관련 소식 모음

이번 주에도 중요한 정보공개제도 관련 뉴스들이 있습니다. 먼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는 기관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들부터 소개하려 합니다. "교육당국, 스쿨미투 가해자 감싸기 급급…처리 결과 공개해야" 비리 유치원 명단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유치원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끌어올렸던 '정치하는엄마들'이 이번에는 스쿨 미투 가해자들에 대한 처리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교육청의 비공개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정보공개센터 역시 과거 성범죄로 인해 징계 처분을 받은 교사들의 징계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살펴본 바 있습니다. 학교명이 공개되지 않아, 성범죄에 대한 징계가 범죄 사실에 비해 가볍다는 대략적인 경향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스쿨 미투' 운동 이후로, 많은 청소년..

정보의 주인에게도 ‘통신자료요청사유’ 비공개한 수사기관, 행정소송으로 응답하다.

2016년 5월 25일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국정원의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3월 정보공개센터 활동가의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확인하고 그 사유를 알고자 진행한 ‘자료제공요청서’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에 대응하는 행정소송입니다. 현재까지 통신자료 수집과 관련하여 정보의 주체인 본인이 통신자료를 요청한 사유를 알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라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경로는 자료제공요청서를 작성해 이동통신사에게 제출하여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자료제공요청서에는 통신자료제공의 사유와 연관성이 기재되어있어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요청한 사유에 대해 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청구에 수사상 혹은..

경범죄 단속, 정부출범 첫해에 집중! 국민 군기잡기?

(사진: 한국진보연대) 박근혜 새 정부가 들어선지 얼마 되지 않아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법은 이전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던 경범죄 항목들의 많은 부분을 범칙금으로 대체했습니다. 경찰과 여당 측은 이 점을 들어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이 이전의 법보다 완화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벌금형을 물릴 수 있는 항목들이 단순 범칙금 부과로 전환되면 오히려 공권력이 더 손쉽고 빈번하게 범칙금으로서 국민들을 단속한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또한 지난 개정에서 큰 논란이 되었던 것은 구걸행위, 과다노출, 스토킹 행위 등이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항목들을 단속하는 기준점도 모호해서 경찰의 자의적 단속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개정 ‘경범죄 처벌법’을 두고 정..

차대사람 교통사고 가장 많은 곳은 강남.송파.영등포

(사진: 오마이뉴스, 이장연) 겨울철, 특히나 연말이 되면 교통사고가 많아집니다. 눈과 비가 온 뒤에 빙판길, 연말 송년회 기간 중 음주운전 등이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에서 가장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위 표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제공한 2011년과 2012년 차대사람 교통사고 발생현황입니다. 놀라운 것은 사고 건수에 따른 순위가 매겼을 때 상위 10개 자치구가 2011년과 2012년, 두해 동안 똑같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2011년과 2012년 2년간 차대사람 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 3곳은 강남구, 송파구, 영등포구가 동일했습니다. 2011년에 강남구에서는 807건의 차 대 사람 교통사고가 발생해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