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 회원이자, 부산경실련 활동가로 일한 안일규님이 새해를 맞이하여 지역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느끼는 어려움들에 대해 칼럼을 써 보내주셨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주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다보니, 다른 지역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경험하는 문제들이 항상 궁금했는데 자신의 경험을 잘 이야기해주셨네요. 글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항상 회원 여러분들의 글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어려워 말고 보내주세요! -------------------------------------------------------------------------------------------------------- 지역에서 정보공개청구의 어려움 안일규 전 부산경실련 팀장(정보공개센터 회원..

부산지역에는 45개의 광산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채광중인곳도, 폐광인 곳도 있구요. 이 광산들에서는 금,은,동,철, 아연, 고령토와 같은 것들을 채취합니다. 그럼 광산지역의 토양오염 수준은 어느정도일까요?? 31곳의 광산의 토양오염도를 조사했는데 그 중 6곳이 우려기준을 초과했고, 무려 13곳은 대책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우려기준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고 대책기준은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 하는 토양오염의 기준을 말합니다. 사람의 인적이 뜸한 곳에 위치한 광산도 있지만, 우물이나 약수터 같이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곳과 가까운 곳도 있는 만큼, 2차, 3차 오염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