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4

전쟁나면 군대가야하는 사람이 826만명!!

통계청의 e-나라 지표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병역자원 현황이라는 지표가 새롭게 올라와있습니다. 이게 뭐에 대한 건가 싶어서 클릭을 해보니 병역자원이란 평시 또는 전시 · 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병무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적자원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그 표현이 병역자원이라니,,,마치 사람을 전쟁에 필요한 물자의 하나로 취급하는 것 같아보여 좀 섬뜩합니다. 010109-F-3820W-002 by US Army Korea - IMCOM 병역자원은 위의 표와 같이 '징집/소집대상 인원', '병역대체복무인원', '병력동원대상인원'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징집, 소집대상 인원 : 제1국민역, 징병검사대상, 현역대상, 무관후보생, 공익근무소집대상자를 말함..

고위공직자 자녀들의 군입대 현황은??

우리나라 젊은 남성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것이 있습니다. 바로 병역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그간에 보아왔던 병역비리 사건들을 접하다 보면 이게 정말 공평하게 주어지는 의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무청에서 08년 국정감사자료로 공개한 "4급이상 공직자 직계비속의 병역이행 현황" 입니다. 내용을 보니 예전에 비해 병역이행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자녀들이 건강해지고 있나 봅니다ㅎㅎㅎ 병역면제 사유로는 '질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국적상실도 면제사유 3위에 랭크되네요. 국적 상실이라니.......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료를 올리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총대신 감옥을 선택하는 사람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교적 이유나, 개인의 신념에 따라 군입대를 거부하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합니다. 지난 국군의 날 행사에서는 강의석씨가 병역거부 누드시위를 하기도 했었죠. 그럼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은 한해에 몇명이나 될까요? 병무청에서 종교적 병역거부자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8년 7월 31일까지 입영을 거부한 사람은 총 4,851명입니다. 계 ’08년 (7.31.현재) ’07년 ’06년 ’05년 ’04년 ’03년 ’02년 ’01년 ’00년 4,851명 150 571 781 828 755 561 825 379 1특이한 것은 01년부터 그 수가 매우 늘어났다는 점 인데요. 이것은 2000년까지는 병역거부로 인한..

병역비리는 누가 하나 봤더니..

포털사이트에 '병역비리' 라고 검색해 보았습니다. 주로 연예인, 운동선수들과 많이 연관되어서 검색이 되네요. 오늘은 병무청에서 정보공개한 자료를 올립니다. 이번에 국감에 제출한 최근 3년간의 병역비리 적발 세부현황 입니다. 06년 08년 병역면탈자 발생현황 구 분 계 ‘08년(8.31. 현재) ‘07년 ‘06년 계 443 132 311 - 고혈압 조작 72 36 36 산업기능요원 복무비리 162 162 재학증명서 위조 국외불법연기 111 111 진단서 위조 2 2 견갑관절 96 96 내용을 보니 산업기능요원 비리와 국외불법연기로 인한 것이 가장 많네요. 이것 말고도 이 병역비리자들이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지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병역 면탈자 직업별 현황 구분 계 의무사관 후 보 생 산업기능요원 복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