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19

한국농어촌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의 기부금 집행 공익감사 결과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월 19일,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가스공사 / 한국마사회 / 한국중부발전 등 4개 공공기관의 기부금 집행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뉴스타파의 낙하산이 쏜다(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들의 기부·후원금 부정 사용 연속 보도) 기획 보도로 드러난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기부금 집행 사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달라는 청구였습니다. 오늘,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가 발표 되었습니다. 감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농어촌공사의 전 사장 및 임원 관련단체에 기부금 3천만원(4회) 부당 집행 건 (관련 기사 1, 기사 2 ) - 기부금을 집행하면서 기부금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없이 집행하거나 사후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부금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

감사원, 공기업 기부금 유용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 개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마사회 등 네 개 공기업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모두 뉴스타파가 '낙하산이 쏜다'라는 이름의 기획 보도로 공공기관 기부금 유용 의혹을 보도한 기관들입니다. 문제가 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뉴스타파 보도 내용] - 내부 기부금 집행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낙하산 사장의 개인적인 취미 활동에 기부 예산 1,000만 원 집행. - 공사의 사외이사가 대표로 있는 단체에 행사 후원 등 명목으로 총 2,000만 원 집행해 이해충돌 발생. ■ 한국중부발전 [뉴스타파 보도 내용] - 낙하산 상임감사가 자신이 졸업한 사립 고등학교 동창회에 200만 원 기부. ■ 한국가스공사 [뉴스타파 보도 내용] -..

2019년 5월 넷째주 정보공개 관련 소식 모음

'격정 토로' 노무현 친필 메모 266건 원문 공개 오늘 첫번째로 소개할 내용은 뉴스타파가 공개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필 메모 266건에 대한 소식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일정 수행 중에 많은 메모들을 남겼다고 알려져 있는데, 대통령기록관이 보유하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메모들 중에서 공개 기록물로 새롭게 분류된 문건들을 뉴스타파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하여 공개하였습니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뉴스타파가 공개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필 메모 역시 '대통령 기록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은 기본적으로 모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기록물들은 공개..

정보공개센터 10주년 축하 영상 및 활동 소개 영상!

지난 해 정보공개센터 10주년 후원의 밤을 맞이하여 제작한 10주년 축하 영상과 10주년 기념 활동 영상을 공유합니다. 아낌 없는 축하의 메시지 전해주신 정치하는엄마들, 대학교육연구소, 손은숙 활동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문준영, 심인보 기자, 대구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altlab, 박원순 서울시장, 그 외 10년 동안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특히 영상 제작에 힘써주신 이도훈 운영위원님의 노고 절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 10주년 축하 영상 정보공개센터 10주년 활동 소개 영상

정보공개법제정20주년 기념토론회 <정보공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성황리에 개최!

지난 10월 7일 서울NPO지원센터에서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주관한 '정보공개법제정20주년 기념 토론회 가 많은 공무원,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및 정당 활동가,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해 주신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정보공개제도 연혁으로 본 발전경향과 특징들'을 주제로 발제 중인 최정민 박사님 '정보공개와 저널리즘의 미래'를 주제로 발제 중인 뉴스타파의 박대용 기자님 '정보공개법 처벌조항의 필요성 검토' 발제와 해외사례를 소개해 주신 사단법인 오픈넷 허광준 정책실장님 정보공개센터에서 준비 중인 '정보공개법 개정안과 개정방향'을 발제한 강성국 활동가 발제 후에는 토론자들과 정보공개제도와 법률의 발전방향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습..

공지/활동 2016.11.03 (2)

[토론회] 정보공개법 제정 20주년 기념 토론회! 정보공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정보공개제도의 근간이 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지 올해로 20주년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되는 정보공개의 현재는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할까요?! 와 , 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정 20주년을 맞아 정보공개제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 보는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정보공개법 제정 20주년 기념 토론회정보공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ㅁ 발표- 정보공개제도 연혁으로 본 발전경향과 특징들 최정민(행정학 박사)- 정보공개와 저널리즘의 미래 박대용(뉴스타파 기자)- 정보공개법 처벌조항의 필요성 검토 허광준(사단법인 오픈넷 정책식장)- 정보공개법 개정안과 개..

공지/활동 2016.09.29

정부, 메르스 확산에도 감염병 매뉴얼 무시

6월 6일, 정부세종청사 정부공용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청사와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영현 기획조정실장(오른쪽), 권준욱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기획총괄반장(왼쪽)과 함께 보고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지난 5월 20일 국내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 20일이 넘었습니다. 6월 12일 현재 메르스 확진자와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양상입니다. 뉴스타파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정부가 감염병 관련 법률과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메르스에 적절하게 대응해 왔는지 점검해 봤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5년 주기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

지역 국회의원들이 왜 서울 부동산을?

국회의원 292명 중 66%가 서울 부동산 소유지역 국회의원 61%도 서울에 땅, 건물 최근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거나 전월세 부담을 줄이기보다 오히려 금리를 낮게 유지하며 대출을 통해 주거를 해결하게 함으로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있으니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왜 사라지지 않는지 실감이 됩니다. 한국사회에서 ‘부동산’의 의미는 특별합니다. 한국사회가 고도의 압축 성장을 거치는 과정에서 서울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자는 자산증식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26일에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여러 언론들이 최악의 불황이라..

[뉴스타파-원전묵시록2014] ‘방사선 마피아’가 전기료 2천억 원을 드시는 방법

-원전묵시록2014, 핵마피아 실태분석① 바야흐로 마피아 전성시대입니다. 모피아, 관피아, 법피아, 검피아, 해피아, 원전마피아, 핵피아, 국피아, 산피아, 교피아 등등등. … 이익을 중심으로 유착된 집단에 마피아라는 명사를 붙여 만든 수많은 조어들입니다. 아마도 원조는 모피아(재정경제부, MOFE와 마피아의 합성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에서 옛날 신문들을 검색해보니 1992년 한겨레신문에 모피아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전통과 연륜으로는 핵피아(핵+마피아, 원전마피아라고도 부른다)도 뒤지지 않습니다. 경향신문은 1999년에 이미 ‘원전마피아’라는 단어를 기사에 사용했습니다. ‘00마피아’ 전성시대…‘핵피아’는 실재할까? 하지만 ‘00피아’라는 조어에 대해, 이름 붙이기를 좋..

[뉴스타파-원전묵시록2014] ⑦정부는 보안구멍 ‘엄중 문책’… 한수원은 ‘제보자 색출’

핵발전소 전산망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긴급 현장 조사에 나섰고, 주무 부처 장관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정보보안 관리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타파 취재결과, 영광과 고리 핵발전소 2곳에서 지난 10년 동안 한수원 간부 직원들은 자신의 내부 업무용 컴퓨터 계정과 비밀번호를 용역업체 직원과 공유하고, 용역직원들에게 대리 결재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 조사단 구성해 영광 핵발전소 현장 조사 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24일 감사 담당과 보안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6명의 조사단을 영광 핵발전소에 파견해 현장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가 영광 핵발전소 등에서 한수원 직원들이 내부 컴퓨터 접속 계정과 비밀번호를 용역업체 직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