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건강정책포럼 3

[세미나] 아픔이 길이 되게 하는, 중대재해 정보공개 세미나

정보공개센터는 2022년 한 해 동안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의 지원으로 '일하다 죽지않을 직장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기업의 중대재해 정보를 검색하고, 채용정보와 연계하여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제작하는 한편, 중대재해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해외 안전보건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연구도 진행하였습니다. 얼마 전 공개한 웹사이트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그동안 진행하였던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자 노동건강정책포럼과 함께 12월 15일, 를 개최합니다. 노동건강정책포럼 부대표이자, 이번 연구를 진행한 중대재해 학자 전문가 네트워크 공동대표 강태선 교수(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가 첫 발표로 미국, 영국, 프랑스, EU, 일본의 중대재해 정보공개 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의..

[토론회] 어떻게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 영향은 직접·간접적이거나 혹은 의도한 또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 법 시행의 궁극적인 목적인 중대재해 감소 효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변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현상들과 그 상호작용들을 이해하고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한다면 산업안전보건정책 전반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의미있는 근거자료가 될 것이다. 이번 세미나의 목적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enablers or barriers)과 그 상호작용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법률적 또는 규제정책적..

[토론회] 노동건강정책포럼 - 정보공개와 노동건강정책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위해 개선해야 할 법과 제도들이 아직도 무수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국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 정책의 발전에 뜻 을 같이 하는 여러 분야 학자 및 전문가들이 조직한 단체인 노동건강정책포럼에서 '정보공개와 노동건강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김예찬 활동가가 발표자로 참여하여 산업안전 보건 관련 정보공개의 한계를 짚고 개선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노동건강정책포럼 2022년 2차 정기 토론회 정보공개와 노동건강정책 일시 : 2022.04.19(화) 19:00 ~ 21:30 장소 :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울림홀 / 비대면 병행 zoom 링크 : bit.ly/정보공개와노동건강정책 사회 :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