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 회원인 국민일보 권중혁 기자님이 정보공개 청구의 경험을 담아 칼럼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월호 이후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구호가 생각나는 글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항상 회원 여러분들의 글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어려워 말고 보내주세요!----------------------------------------------------------------------------------------------------- 숨기는 국방부권중혁 정보공개청구 초보자인지라 ‘비공개’ ‘종결처리’의 벽에 막힐 때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분들께 도움을 청해 귀찮게 하곤 합니다. 하루는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따지려고 전화했더니 휴가 갔다네요 =왜 전화하면 담당자들은 ..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공개되면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고, 민주주의를 암살하려던 계획이 군의 이름으로 자행될 뻔 했다는 사실을 그냥 넘겨서는 안되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군인권센터와 세계일보가 공개한 기무사 계엄시행 대비계획 세부자료 전문(67페이지)을 자료 보존 차원에서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합니다. 기밀해제 문건이니 자유로운 열람과 배포가 가능합니다.

(사진= SBS) 최근에 유난히 군 관련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지난해에는 10개월간 성추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여군 오모 대위가 자살했는가 하면 올해 4월에는 잔혹한 병영 내 집단 폭행으로 윤승주 일병이 사망했고, 6월에는 만기전역을 3개월 앞둔 임모 병장이 무장 탈영해 생포되기까지 5명이 사망하고 총 9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오늘은 육군 17사단 현역 사단장이 성추행 피해 여군을 다시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등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군 관련 사건 사고들은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들은 대체로 군대 내 인권의식, 병영문화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국방부는 지난해 이 부분들에 대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을까요? 국방부는 지난 10월 7일 홈페이지를..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엉뚱한 정보를 공개하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통지를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의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각 중앙행정부에 2013년 1월 부터 6월까지 기관장 관용차 월별 주행거리와 주유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청구내용과는 다르게 임의대로 공개내용을 작성해 보내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한 청구내역에는 1. 관용차량명, 2. 구입시기, 3. 배기량, 4. 월별 주행거리, 4. 월별 주유비, 6. 2013년 1월-6월까지 기관장 전용 관용차량의 세부 운행내역 이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청구내용을 ..

군부대의 토양오염이 심각하다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텐데요. 국방부에서 군 시설의 토양오염실태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대체로 유류 관련 시설의 토양들이 오염되었네요. 오염 정화비용도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17억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오염 반경 범위도 상당히 넓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네요. 지난해, 주한미군기지의 송유관에도 기름이 유출되어 심각한 토양오염이 발생했으며 오염복구에 소요되는 1천원 정도의 돈을 한미협약에 따라 모두 우리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보도를 본 기억이 나는데요. 주한미군기지로 인해 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땅이 망가진 것도 억울한데 우리의 세금으로 그 뒷처리까지 감당해야 한다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한번 망가진 환경은 되돌리기가 어려운 만큼 앞으로 군 내..

요즘 슈퍼에 가서 과자 두어봉지에 아이스크림 몇개만 사도 만원이 훌쩍 넘습니다. 이런 실정이니, 서민들은 지갑열기가 두려울 지경입니다. 한 대형마트에서 10년 전 가격에 드립니다. 라는 광고를 하고 있던데,, 10년전 가격들을 보니 불과 10년새에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오른것인지 실감이 갑니다. 통계청 e-나라지표를 살펴보니 재미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1999년~2009년까지 지난 10년동안 사병들은 얼마의 월급을 받았었는지 지표로 만들었네요. 출처 : 행정안전부 , 육군중앙경리단 봉급정액표(99년 발간) 표를 살펴보니 10년전 12,000원이던 이병의 월급은 73,500원이 되었네요. 17,700원이던 병장의 월급도 2009년에는 10만원에 조금 못미치는 97,500원입니다. 국방부에서는 이것이 군인들의..

국방부가 정보공개청구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한해동안 7,347명이 각종 법률 위반으로 입건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입건 자 중 2,813명이 기소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중 가장 많은 법을 위반한 것은 군무이탈로 1,009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332명이 기소되었네요. 그 다음으로 폭력범죄 및 폭처법 위반으로 각각 969명과 624명이 입건되어서 207명, 192명으로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는 군무이탈, 교통범죄, 폭력범죄가 전체 범죄의 61.1%(4,495건/7,347건) 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 성범죄(형법위반, 성폭법 위반,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입건 된 것도 28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보안법으로 입건된 군인도 8명이 되었..

군대는 신체 건강한 청년들의 상징입니다. 고된 훈련을 2년간 이겨내는데 건강을 필수적 요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도 다 지난 옛말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국방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 해마다 병원을 찾는 군인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입원수속을 하지 않고 진단과 치료를 위해 군병원을 찾는 외래환자의 수가 2008년 한해동안 무려 120여만명이나 됩니다. 이는 2003년의 6,8000여명에 비해 볼때 거의 2배정도 차이가 나는 수치입니다. 게다가 이 통계는 건강검진 수검자는 제외한 것으로 120만명에 달하는 모든 사람이 어떤 상병의 징후를 호소하면서 내원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위 : 명)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외래환자수 총계 683,501 73..

우리나라의 남자들은 피해갈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국방의 의무입니다. 이를 이행하는 방법과, 장소, 시간만 다를 뿐, 많은 청년들에게 지워지는 의무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뉴스를 통해서 군대 내의 사고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군인의 총기자살 등의 사고 소식을 접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국방부에서 군 사망사고 현황에 대한 통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다행히도 1996년 이래로 사망사고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군 사망사고는 크게 안전사고와 군기사고로 나누어지는데요. 안전사고는 고의성 없는 불안전한 인강의 행동과 불안전한 물리적 상태 및 조건..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교적 이유나, 개인의 신념에 따라 군입대를 거부하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합니다. 지난 국군의 날 행사에서는 강의석씨가 병역거부 누드시위를 하기도 했었죠. 그럼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은 한해에 몇명이나 될까요? 병무청에서 종교적 병역거부자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8년 7월 31일까지 입영을 거부한 사람은 총 4,851명입니다. 계 ’08년 (7.31.현재) ’07년 ’06년 ’05년 ’04년 ’03년 ’02년 ’01년 ’00년 4,851명 150 571 781 828 755 561 825 379 1특이한 것은 01년부터 그 수가 매우 늘어났다는 점 인데요. 이것은 2000년까지는 병역거부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