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세월호 참사의 여러 원인들 중 제도적 문제의 한 축으로 지목되는 ‘여객선 선령완화’조치는 2009년 1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개정을 통해 기존 20년으로 제한되었던 연안여객선 사용연한을 30년으로 연장시킨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선령완화조치에 앞선 2008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선령과 해난사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선령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 시에는 매년 200억원 이상의 경제적 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한다고 당시 국토해양부 보도자료를 인용해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정황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8년 8월 5일 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선령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시행규칙이 2008년 11월까지 개정될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헌데 의미심장하게도 이러한..

지난 7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했었습니다. 서울시가 국내언론사에 집행한 광고비 세부내역을 비공개하는 바람에 행정심판청구를 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나 중앙부처의 정보비공개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월 8일날 결정(재결)기간을 연장한다는 통지서 하나 온 이후에 12월이 되도록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심판사건은 접수후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장을 하더라도 30일만 연장할 수 있으므로, 길어도 90일 이내에는 결..

공직자와 공공기관을 청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몇이나 될까요?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청렴하지 않다고 생각할것 같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공직자들의 비리, 부정부패 기사를 보고 있노라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다들 변사또인것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니 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직자들의 부패행위를 신고받고 있는데요. 신고자들에게는 신고보상금 및 포상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총 24건의 부패신고에 대해 포상금과 보상금을 지급했는데요. 총 428,17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보상금은 18건에 대해 지급되었는데, 공금 횡령 및 비리 등이 주를 이루고 있네요. 포상금은 총 6건으로 부패신고자 포상금 최고 한도액인 5000만원을 지급한 사례도 보이네요. 공직자의 부정부패 방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