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지난 2월 25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총회를 마쳤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정부지원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회원님들이 내주시는 회비와 후원금이 주된 수입원입니다. 살림살이가 빠듯하지만, 지금까지 살림을 잘 꾸려가고 있는 것은 오로지 회원님들 때문입니다. 회원숫자가 410명에 불과하지만, 대부분의 회원님들이 매월 꼬박꼬박 회비를 납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찾다가 제 눈을 의심케하는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당들의 경우에는 당비를 내지 않는 당원이 대다수라는 내용입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2008년도에 우리나라 정당 당원중에서 당비를 내는 당원은 7.1%에 불과했습니다. 92.9%의 당원들이 당비를 내지..

2008년 12월 6일 언론은 감사원에서 발표한 ‘주요 국고보조사업 관리실태’를 ‘지자체, 국고보조금 절반 미집행’‘광역지자체 6곳 국고보조금 매년 1조 7800억씩 잠잔다’는 제목으로 보도하였다. 정부 중앙부처가 예산 집행에 필요한 용지 확보 등을 확인하지 않고 국고보조금을 지급해 경기도 등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매년 1조 7800여억 원의 예산이 제 때 사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는 내용이다. 한 마디로 중앙정부는 집행 가능성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준비 없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감사원은 목포시 공설묘지 조성사업과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 등 무수한 예산 낭비 사례를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원이 국고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