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월 19일,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가스공사 / 한국마사회 / 한국중부발전 등 4개 공공기관의 기부금 집행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뉴스타파의 낙하산이 쏜다(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들의 기부·후원금 부정 사용 연속 보도) 기획 보도로 드러난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기부금 집행 사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달라는 청구였습니다. 오늘,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가 발표 되었습니다. 감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농어촌공사의 전 사장 및 임원 관련단체에 기부금 3천만원(4회) 부당 집행 건 (관련 기사 1, 기사 2 ) - 기부금을 집행하면서 기부금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없이 집행하거나 사후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부금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

2006년 있었던 한미FTA협상 정보공개 청구소송 기자회견(사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통부)의 FTA 협상 자료 미공개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한미 FTA와 한EU FTA는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역협정이었습니다. 이 FTA들이 체결되고 발효가 된지 수년이 지났지만 그간 국민들에게 공개된 것은 FTA 협정문 밖에 없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길고 긴 시간동안 미국 그리고 EU와 수 많은 협상들이 진행되었지만 어떤 협상들이 오고 갔는지 밝혀진 바는 거의 없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한미 FTA, 한EU FTA 협산 및 체결간 정보 비공개 경향 분석 이에 정보공개청구인 A는 FTA 주무부처인 산통..

지난 2018년 5월, 정보공개센터와 알권리감시단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서울 지역 25개 기초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대해 분석,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무추진비로 의원 개인의 혈압약을 구입하거나,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비를 지출하는 등의 사례들을 밝혀내고 지난 8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감사청구 요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1.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 용산구의회 전 의장의 개인 약 구매 2. 공무국외연수기간 중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국내 집행 - 강남구의회를 비롯한 14개 지방의회의 국외연수 기간 중 업무추진비를 국내에서 집행한 사례 3.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선심성 집행 - 관악구의회 의장단이 업무추진비로 14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