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지난 주, 노컷뉴스는 "최근 4년 동안 성매매로 징계를 받은 경찰 20명 중 파면, 해임 등 중징계(배제 징계)를 받은 이는 4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해당 기사 : '성매매' 경찰들 월급 깎이면 그만…'가중처벌'도 없어)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 청구한 경찰 성비위 징계 자료를 기반으로 한 기사였습니다. 지난 번 교사들의 성비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서 유독 성매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관련 글 : 스쿨 미투 이후, 성비위 저지른 교사들에 대한 징계 현황은?) 오늘은 예고한 바와 같이 경찰과 검찰의 성비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서, '성매매에 관대한' 공직 사회의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려 합니다. 먼저 경찰청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경찰..

폭행, 마약, 성매매로 불거진 ‘버닝썬 사건’ 당시 강남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중 버닝썬과 특수관계에 있는 인사가 소속되어 ‘경찰발전위원회’가 경찰과 지역의 유착 연결고리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평택경찰서에서는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해촉 과정에서 위원회가 경찰에 지출한 회비 사용 내역이 유출되는 등 ‘경찰발전위원회’의 경찰-지역 유착이 다시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 이미지출처 (클릭) 경찰청 예규를 살펴보면, 경찰발전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안정책수립과 경찰행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각 경찰서별 설치된 민간협력단체입니다. 주민의 모범이 되는 지역사회 지도층 인사로 구성하여 각 경찰서별 치안정책과 경찰행정업무에 대해 지역사회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그 취지인데요. 정보공개센터에서..

이 주의 정보공개, 오늘도 정보공개와 관련한 흥미로운 소식들을 전합니다! 法, "전북도, 시외버스 용역보고서 공개하라" 먼저 소개할 소식은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전라북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기사입니다. 전북은 수년 간 버스회사들의 비리·갑질과 노동 착취 논란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에 따르면, 2017년 시외버스 운수노동자의 공익신고로 인해 전라북도 시외버스 운송업자들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거리로 노선을 인가 받고, 이 부풀린 거리를 기준으로 운임을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전라북도에게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용역보고서 및 버스지원심의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전라북도는 이를 비공개했습니다.해당 보고..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집회 참가자와 시민들의 이동을 막고 있는 안전펜스(사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둘째 주까지 주말마다 계속된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경찰은 물대포와 캡사이신을 이용한 폭력적인 대응뿐 아니라 버스차벽설치로 시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침해해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세월호 추모 집회 중 서울 중심가 도로를 통째로 막아버린 경찰 버스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속도 상하신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보공개센터가 집회현장을 유심히 살펴보니 경찰버스뿐만 아니라 경찰버스로 막기 힘든 좁은 곳이나 경찰버스들 사이사이 빈 공간까지 틈틈이 시민들의 통행을 막아서 불편함을 안겨준 새로운 경찰 아이템이 있었습니다. 안전펜스와 안전펜스 뒤..

김용진 정보공개센터 이사(현 KBS 울산총국 기자) 용산 철거 현장 참사를 보며 얼마 전 현대중공업 관계자들과 만나 나눈 대화가 떠올랐다. 지난 89년 현대중 총파업 취재를 시작으로 90년대 초까지 해마다 울산에 와서 파업취재를 지원했다고 말을 꺼내자 나이 지긋한 현대중의 한 임원은 '그때 사람 죽지 않은 것이 신기할 정도'라고 그 시절을 회상했다. 중무장한 진압경찰과 노동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처절한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울산 거리가 최루탄과 화염병으로 뒤덮이고 수많은 부상자가 생겼지만, 현장 취재기자인 내가 보기에도 '신기할 정도'로 현장에서 인명이 끊어지는 일은 없었다. 그 엄혹한 시절에도 최소한 양측이 '사람의 목숨'이라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의식했기 때문이리라. 그래서 어제 용산 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