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지난 해 정보공개센터 10주년 후원의 밤을 맞이하여 제작한 10주년 축하 영상과 10주년 기념 활동 영상을 공유합니다. 아낌 없는 축하의 메시지 전해주신 정치하는엄마들, 대학교육연구소, 손은숙 활동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문준영, 심인보 기자, 대구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altlab, 박원순 서울시장, 그 외 10년 동안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특히 영상 제작에 힘써주신 이도훈 운영위원님의 노고 절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 10주년 축하 영상 정보공개센터 10주년 활동 소개 영상

1월 12일 토요일, 맑은 주말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센터 사무실에는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정보공개제도와 센터의 활동사례를 소개하고 꿀팁을 대방출하는 알권리학교가 있는 날이었는데요, 다양한 배경, 다양한 영역의 관심을 가진 14명의 시민 여러분이 참석해 학구열을 불태워 주셨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시민참여의 도구인 정보공개제도를 더 널리 알리고, 시민들 스스로 각 지역 및 영역의 문제해결에 정보공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첫 알권리 학교는 정보공개제도 및 청구방법, 청구 사례, 사전사이트 등을 개략적으로 소개하는 강의로 진행했는데요, 연중에는 활동가, 기자 및 연구자, 청소년 등 활동 영역을 반영한 심화 교육도 계속해서 만들어나갈 예정입니다. 매년 1회 ..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의회 중 2018년 하반기(7월~12월)에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19개 자치구의회의 공무국외여행 관련 자료를 공유합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심의 자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록 등의 자료를 수집했고,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의 경우 각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파일입니다. 공무국외여행 계획서의 경우 모든 의회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은 의회도 있습니다.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는 모든 의회가 여행 이후 15일~30일 내로 제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광진구의회, 동대문구의회, 중랑구의회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동대문구의회의 경우 ..

* 두 달 전, 정보공개센터는 서울 지역 기초의회들의 해외연수 계획서를 살펴보면서 사전 심사제도가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미리 예고한 바와 같이, 이번에는 지방의회들의 해외연수 보고서들을 살펴보면서 부적절한 연수 내용과 부실한 연수보고서의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서울 성북구의회의 2018년 유럽 해외연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뉴스 9의 관련 보도를 참고하세요. 서울 성북구의회는 2018년 11월 3일부터 2018년 11월 13일까지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를 거치는 유럽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글에서 성북구의회의 연수 일정만 보더라도 '노골적인 관광성 연수'로 의심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사업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개 교육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소년들 역시 교육청이나 학교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사업 계획을 짜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던 중,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이상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안내하는 페이지에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2월 19일 오후1시 반 뉴스타파 1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대 국회의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분석결과와 집행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 역시 국회감시어벤져스인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뉴스타파와 함께 진행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자료중에서 특정업무경비는 일반에게 최초로 공개되는 예산입니다. 특정업무경비란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 충당을 위해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는 업무추진비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지급소요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지급해서는 아니되며, 정부구매카드 사용이 원칙이고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아니되도록 규정되..

타카타(Takata Corporation)는 에어백 제작사 중 한 때 2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던 굴지의 에어백 제작사였다. 하지만 2013년 무렵부터 에어백 팽창 시에 때 금속 파편이 튀면서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고 심지어 사망에 까지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었다. 최근까지 언론보도를 따르면 타카타 에어백 결함에 의한 피해 상황을 추론하면 무려 24건 이상의 사망과 300건 가량의 부상이 발생했다.이에 2013년부터 타카타 에어벡을 장착한 차량들에 대한 대규모 리콜이 시행되었다. 2017년까지 일본에서는 약 2000만대, 미국에서만 약 4600만대 이상의 리콜이 시행되었고 최근 호주에서도 230만대 이상의 차량에 대해 의무적인 리콜이 시행되었다. 단순 산술적으로도 ..

지난 10월 29일,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정보공개의 사각지대였던 사립대학들의 정보공개 실태를 확인해보고자, 서울 지역 37개 사립대학교를 추려 총장의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사립대학교의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보공개법에서의 '공공기관'으로 취급됩니다. 이는 정보공개의 목적, 교육의 공공성 및 공/사립대학교의 동질성,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의 사정에 따라, 사립대학교 역시 공동체의 전체적인 이익에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4두2783) 그러나 대학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대학 직원들조차 제도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8일, 송파구에서 실시한 민방위 교육에서 강사가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과거 민방위 교육 도중 강사가 성희롱 발언을 한다거나, 정치 편향적 발언을 하는 등의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의식하여 서울시는 이미 2017년에도 성희롱, 성차별적 발언이나 정치적 민감 사항 등의 언급을 금지하는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방위 훈련 내용이 너무 형식적이라거나, 교육 내용 역시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불만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구청에서는 이러한 불만에 따라 민방위 소양 교육에서 예비군 교육과 유사한 안보교육 내용을 제외하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자치구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구..

6.13 지방선거로 당선된 민선 7기 지방의원들이 임기를 시작한지 어느덧 다섯 달이 다 되어갑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자치단체의원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그동안의 지방의회와 다른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도, 우려도 있었습니다. 첫 스타트를 끊은 지금, 항상 여론의 질타를 받아왔던 지방의회들의 해외연수 실태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는 작업을 해보려 합니다. 먼저, 민선 7기 지방의원들의 첫 해외연수는 어떠했는지 살펴보기 위해 서울 지역 자치구의회의 공무국외여행 연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5개 자치구에 공무국외여행 계획서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받은 내용을 토대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의회 중 2018년 하반기에 공무국외여행을 계획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