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34조를 보면 공공기관은 매년 비밀기록의 생산 및 해제, 재분류현황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게 되어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각 공공기관에서 받은 비밀기록의 생산현황 통보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641곳의 공공기관의 비밀기록물 현황을 알 수 있는데요. 비밀기록의 생산현황을 보니 91,516건의 비밀기록이 생산되었다고 보고되어있습니다. 이는 국정원, 국무총리실, 인권위 등 몇몇 기관의 자료는 제외한 수치입니다. 이들 기관은 국가기록원에 통보를 하지 않아 몇건의 비밀기록이 생산되었는지 파악조차 불가능한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비밀기록이 얼마나 생산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현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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