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청와대 물품구입에 5달동안 10억정도 지출해!!!

opengirok 2009. 7. 15. 16:44

지난해 청와대에서 구입한 물품 내역이이 공개되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1대당 1500만원짜리 디지털카메라에 158만원짜리 커피메이커, 330만원짜리 세미기에 176만원짜리 파라솔까지.... 서민들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만큼의 고가의 물품들이 많이 보였었는데요. 파산 직전의 민생경제 속에서도 과감하기 그지없는 경제대통령의 씀씀이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2008/12/05 -  청와대 물품구입 내역 전체공개


그로부터 해가 바뀐 올해 2009년 들어서는 청와대가 어떤 것들을 구입했는지 궁금해 졌습니다.



대통령실에 2009년의 물품구입대장을 청구해 보았는데요.
아무런 문제없이 전부 공개해줬던 작년과는 달리 올해는 물품구입대장 하나 받는데, 너무 오랜 시간과 많은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2009년 5월 22일에 청와대에 물품구입대장(물품명, 제품명, 구입일자, 구입수량, 구입단가 등 포함)을 청구했는데요. 대통령실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대통령실 물품구입현황>

(2009.01.01~2009.05.22)


청와대에서는 5개월 동안 1295개의 물품을 구입했네요. 그리고 그 물건들을 구입하는데 9억 8천 9백여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지난해 7개월동안 14억어치의 물건을 산것에 비하면 많이 검소해진 것 같지만, 여전히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런데 분명 구입물품 하나하나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공개한 내용은 물품 종류별로 뭉뚱그려 수량과 금액으로만 공개했네요. 어떤 물건을 얼마에 구입했는지 전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불투명한 공개에 돌아갈 것은 떨어지는 신뢰감밖에는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6월 8일에 지난해 공개한 것을 근거로 들어 다시한번 물품구입대장을 정보공개청구 해 보았습니다.  

‘작년에도 공개했던 내용들인데 설마 비공개하지는 않겠지’ 하는 마음으로 청구했는데, 설마가 사람을 잡더군요.


청와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비공개를 했습니다.

귀하께서 청구하신 "대통령실 구입물품 세부항목"을 공개시 청와대 보안 및 경호유지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에서 총을 사진 않았을테고,,, 복사기나 사무용책상 정도의 수준일텐데,,, 이런것에도 보안과 경호를 이유로 대다니,,,,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비공개나 부분공개로 결정통지를 받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있거든요.

청와대는 이의신청에 대해 물품구입대장을 부분공개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보안사항에 해당하는 물품이 포함되어 있어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제외하고 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


공개된 2009년 1월 1일~6월 8일까지의 물품구입대장을 보니 9개의 물품을 제외하고 공개를 했습니다. 비공개한 9개를 제외한 내역을 살펴 보니 714개의 물품을 구입하는데 4억 62,96만원 정도의 지출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물품구입대장-일부>

(2009.01.01~2009.06.08)



그런데 얼핏보아도 앞서 본 5월 22일 청구해서 공개받은 내용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5월 22일 공개 자료는 1295개의 물품에 9억 8915만원 정도인데요. 6월 8일 청구해서 공개받은 자료와 비교(5월 22일 기준)해보니 비공개물품  8건을 제외했을 때 667건의 물품구입에 4억 5210여만원이 지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공개한 8개의 물품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청와대의 보안과 관련된 628개의 물품을 구입하는데 5억 3700만원 정도가 지출된 것입니다.


어떤 것들을 구입했나 살펴보니 고가라고 생각되는 것들 중에는 2160만원짜리 비디오 프로젝터가 눈에 띄네요. 100만원이 넘는 공기청정기와 공기살균기도 보입니다. 텔레비전은 500만원을 주고 구입했네요.


청와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를 생각해서라도 값싼 물건보다는 품위있는 물건들을 비치하고 사용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를 통해서도 권위와 품위를 보여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민과 함께 호흡하겠다는 마음으로, 물건을 구입하는것과 같은 작은 부분에서도 지출을 줄여나가고, 예산을 아끼려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 권위는 더 세워지고, 품격또한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청와대가 올해 구입한 물품 대장 전체는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