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의 청렴도는 얼마일까?

〈체감 및 잠재청렴도 비교 〉

구 분	체감청렴도	잠재청렴도	종합청렴도
철도공사	9.27	8.76	9.01
공직유관단체	9.62	8.76	9.18
전체기관 평균	9.25	8.53	8.89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08년 11월 7일 한국철도공사와 청렴도에 대한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의 청렴도 개선은 우리나라 공기업의 경영 효율성 제고와 국가 청렴도 제고를 위한 선결과제라고 청렴도 분석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종합청렴도는 ’06년도(’05년 8.62점→’06년 7.72점)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상승추세에 있습니다. 07년도 종합청렴도는 9.01점으로 전체기관 평균(8.89점), 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공직유관단체 평균(9.18점)보다는 낮은 수준이네요.

금품․향응 제공률은 ’02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06년 소폭 상승하고 ’07년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네요.

’07년도 금품․향응 제공률은 0.9%로 전체기관(0.5%), 공직유관단체 평균(0.3%)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철도공사 부패발생 유형 및 처분 현황>

	부패발생 유형					처분 유형							계
	금품수수		예산· 재정 법령 위반	공금 횡령․ 유용	기타	당연   퇴직	중징계			경징계
	증수 뢰	향응 수수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주의
2003	1			1	1	2						1	3
2004	12	1		1	1	1	1	2	1	3	4	3	15
2005	6		2	4	28		2	2		7	18	11	40
2006	2	2	1	2	4		4	1	1	1	1	3	11
2007					9				2	6	1		9
2008(상)	1	4			9					1		13	14
계	22	7	3	8	52	3	7	5	4	18	24	31	92

위 표에서는 위원회에 신고접수 후 부패행위로 조사기관에 이첩된 총 524건 (‘08. 7말 현재) 중 ’한국철도공사‘ 관련 신고사건은 1건입니다.

※ 부패신고 사례
2003년 경 철도시설물 건축 공사와 관련, 설계변경과 부실공사 묵인 대가로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로 직원과 시공업체 관계자 등 3명 기소

부패공직자 통계를 보면, 철도공사의 부패발생 유형은 대부분 금품수수 관련(‘03년 이후 23건 중 13건)입니다.

‘01～’08년간 발생한 총 103건의 부패 사례 분석 결과 ‘05년을 기점으로 주요 부패 유형이 금품․향응수수에서 공금횡령, 직권남용으로 변화하는 양상이 뚜렷하네요.

전체 자료 올립니다.

한국철도공사 정책협의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