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육청은 얼마나 청렴한가?

2008년 11월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광주 교육청에 대해 청렴수준에 대해 평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공개 받았는데요.

〈 지방교육청 평균과의 ’07년도 청렴도 비교 〉

구 분	체감청렴도	잠재청렴도	종합청렴도
광주교육청	8.04	8.42	8.23
지방교육청 평균	8.29	8.45	8.37
전체기관 평균	9.25	8.53	8.89

전반적으로 광주 교육청이 전체 평균 및 다른 지방 교육청 보다 청렴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품․향응 제공률은 ’02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06년 소폭 상승하고 ’07년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07년도 금품․향응 제공률은 1.8%로 전체기관(0.5%), 지방교육청 평균(1.1%)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 금품․향응 수수 발생 업무 : 현장학습관리,수학여행,수련회(6.3%),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4.0%), 학원지도 및 점검(2.0%), 계약 및 관리(1.0%)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부패발생 유형 및 처분 현황>

	부패발생 유형					처분 유형							계
	금품수수		예산·재정법령위반	공금 횡령․ 유용	기타	당연 퇴직	중징계			경징계
	증수 뢰	향응 수수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주의
2003			1	1				1	1				2
2004				2			1		1				2
2005				2	3							5	5
2006
2007	6	1	1		1	2	1	1	1		2	2	9
2008(상)					1						1		1
계	6	1	2	5	5	2	2	2	3		3	7	19

위의 표는 각 연도별 광주 교육청 부패발생 유형 및 처분 유형을 공개해 놓은 자료입니다. 또한 아래에는 구체적인 부패발생 행위에 대해서도 예시를 해 놓았습니다. 전체 자료 올리니 참고하세요.

≪위반 사례≫

  ㅇ ○○중학교 체육부 감독 교사는 훈련비 정산용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선수들의 식대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여 경고 처분됨(상급 감독기관 적발)

  ㅇ ○○학교 교사는 “초등교사 자율 실험연수 과정”에 4회 14시간 출강하여 40만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소속 기관장에게 외부강의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주의 조치를 받음(상급 감독기관 적발)

  ㅇ 교육청 소속 직원 ○○○는 야구부 운영과 관련하여 학부모 후원회로부터 매년 1,160만원 상당의 금품을 10년간 수수하였으며, 차량유지비ㆍ공사대금 등을 학부모후원회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한 후 학교 행정실에 관련 영수증을 제출하여 또다시 경비를 받아내는 수법으로 공금을 횡령하여 도합 12,375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해임됨(신고)

 

광주시교육청 정책협의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