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지능화 되는 산업스파이? 주요사건은?

산업스파이가 점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만들어 놓은 산업기술을 해외로 몰래 유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법무부에서 이에 대한 통계를 공개했네요.

기술 유출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고 주요사건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기술유출범죄 적발실적】

연도별	건수	인원	구 속 구공판	불구속 구공판	약 식 기 소	기 소 유 예	공소권 없 음	혐 의 없음
2003	141	347	43	23	5	3	163	110
2004	165	398	32	28	7	18	141	172
2005	207	509	36	60	15	43	32	323
2006	237	628	33	71	37	34	29	424
2007	191	511	33	95	23	29	1	330
2008.1.~6	116	288	16	43	19	4	1	205

○ 2007년 주요사건 내역 (출처 법무부)

1) 두산중공업 소유 담수원천기술 및 발전핵심기술 유출사건

- 피의자들은 STX중공업 임직원으로 전에 근무하던 두산중공업 소유 영업비밀인 ‘담수관련 기술상․경영상 영업비밀(열정산프로그램, 입찰제안서, 견적가집계표 등), 발전관련 기술상 영업비밀(소비동력자료, 입찰제안서 일체) 등을 유출

- 2명 구속구공판, 4명 불구속구공판

 

2) 현대자동차 ‘자동변속기 도면’ 등 해외유출 사건

- 피의자들은 현대자동차(주)가 약 6년간에 걸쳐 개발한 영업비밀인 ‘투산승용차, 엔에프(NF)택시’ 등에 사용되는 ‘대형4속 자동변속기’ 도면 278장을 중국으로 유출하고, 그 대가로 미화 40만불을 교부받음

- 중국으로 기술유출

- 2명 구속구공판

 

3) 고감도 이미지센서 기술 유출사범 적발

- 피의자들은 전자부품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고감도 이미지센서 기술 회로도 등을 이메일로 제공받아 동 기술을 (주)아이셀론 명의로 비공개 특허출원함으로써 전자부품연구원의 기술상 영업비밀을 누설·사용함

- 3명 불구속구공판

 

4) 의료영상 프로그램 소스파일 유출사범 적발

- 피의자들은 의료영상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주)마로테크, (주)메디칼스탠다드에서 근무하면서 보유하게 된 각사의 의료영상 프로그램 소스파일을 몰래 유출한 다음, 2005. 12.경 (주)다나시스를 설립하여 새로운 의료영상 프로그램 ‘DanaView'를 개발함으로써 타인의 영업비밀을 누설

- 1명 구속구공판, 3명 불구속구공판

 

5) 초고주파 통신부품 관련 핵심기술 유출사범 적발

- 피의자들은 (주)코스페이스에서 퇴사하면서 위성 인터넷용 초고주파 송수신기, 함대함 미사일용 추적장치 내장 초고주파 통신부품 등 관련 핵심기술을 메모리스틱, 외장하드 등을 이용하여 몰래 유출한 다음, (주)넥스젠웨이브사를 설립하여 초고주파 위성 송수신기를 개발, 미국․캐나다 등 회사에 판매함으로써 타인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

- 3명 구속구공판, 4명 불구속구공판

 

6) 현대자동차 제조관련 핵심기술 중국 유출사범 적발

- 피의자들은 현대·기아차의 신차개발 일정, SUV차량인 쏘렌토 승용차와 신차 'HM'의 차체조립 및 검사기준과 관련한 신차품질 보증시스템 운영표준 등 총 57개의 영업비밀 자료를 불법취득 한 다음 자동차 기술컨설팅 회사인 (주)에임스닉소를 통하여 중국 체리자동차에 유출하고 그 대가로 2억 3,000만원 수수

- 중국으로 기술유출

- 5명 구속구공판, 4명 불구속구공판

7) 와이브로 관련 핵심기술 유출사범 적발

-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2006. 10.경부터 2007. 3.경까지 포스데이타(주) 사무실 등에서 수회에 걸쳐 이메일 또는 CD 등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포스데이타의 WiBro 관련 기지국 채널카드 소스 코드, 장비 연동시험 결과 데이터, 성능분석자료 등 관련 핵심기술을 몰래 유출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주)인쿼드런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주)인쿼드런의 한국지사를 각 설립하고 불법유출한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WiBro 관련기술을 개발하는 등 타인의 영업비밀을 취득·사용

- 미국에서 기술사용 목적으로 유출

- 4명 구속구공판

 

8) 조선관련 핵심기술 중국 유출사범 적발

- 피의자는 대우조선해양의 기술기획팀장으로 근무하면서 LNG 운반선 등 69척에 대한 완성도 파일 등을 외부저장장치에 저장하여 회사 밖으로 반출하고, 마스텍중공업 사무실에서 이 회사가 설계 중인 벌크선의 설계업무에 참조도면으로 사용하고, 상피의자는 현대삼호중공업의 원유운반선에 대한 일반 배치도 등을 회사 밖으로 반출하여 마스텍중공업에 누설함

- 위 조선회사로부터 불법유출한 기술을 소지하고 중국 QMME(마스텍중공업이 중국에 설립한 선박설계전문 자회사)의 책임자로 부임하기 직전 검거

- 1명 구속구공판, 3명 불구속구공판

9) 제철관련 핵심기술 중국 유출사범 적발

- 피의자는 포스코 퇴직 직전에 저온가열 방향성전기강판 제조기술에 관한 문건 17건을 무단 반출하고, 업무용노트북에서 위 강판 생산에 필요한 기술 및 설비정보 전체를 망라한 파일 1,048개를 USB 메모리에 저장·반출하고,

- 상피의자 이00은 포스코 퇴직 시 방향성전기강판 제조기술 관련 연구자료 35건을 무단 반출함

- 위와 같이 유출한 자료 일체를 중국 보산강철에 제공하고 3년간 기술컨설팅을 해 주는 대가로 총 550만 달러(약 50억 원)를 받기로 하고 1차로 13억 9,000만원 송금 받음

- 중국으로의 기술유출

- 2명 구속구공판

 

○ 2008년 주요사건 내역

1) 동부하이텍 비메모리 반도체 공정기술 유출 사건

- 국내 비메모리 반도체 수탁생산업체인 동부하이텍 주식회사의 0.18 μm 공정기술 자료를 중국의 CSMC에 건넨 후, 약 12억원(약 117만불)을 수수한 동부하이텍의 전직 부사장 적발

- 유출대상국가 : 중국

- 2명 구속구공판

  2) 한국타이어 영업비밀 유출사건

- 한국타이어 소유 영업비밀 자료인 금산공장 상세레이아웃 도면 등을 몰래 빼내 넥센타이어 중국 청도공장 신축과정에 사용한 前 한국타이어 직원 등 적발

- 유출대상국가 : 중국

- 1명 구속구공판, 1명 불구속구공판

3) 세계 최초 건조 중인 대우조선해양의 신공법 18만톤급 벌크선 등 첨단 조선기술 불법 유출 사건

- 국내 굴지의 조선소에서 근무하던 간부 직원, 자회사 파견직원, 선박브로커 등이 공모하여 위 회사의 간부 직원이 퇴사 후 타 조선소로 전직하거나 새로운 조선설계업체를 만들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건조 중인 신공법 18만톤급 벌크선(CSR 180K BULK CARRIER), LNG 운반선, 12000TEU 초대형 컨테이너선, 최신 기법의 12000TLC 플로팅 도크 등 조선 분야 첨단기술을 불법적으로 유출한 사건

- 국외유출은 되지 않음

- 2008. 3. 12. 3명 구속구공판, 5명 불구속구공판

4) 엘지전자 PDP 패널 생산공장건축 및 생산라인 기술 국외 유출 사건

- 엘지전자 주식회사의 생산기술그룹장으로 근무하던 간부 직원이 퇴사 무렵, ‘PDP 패널 공장의 건설 및 생산기술’ 자료를 몰래 빼낸 후, 중국의 ‘사천 COC 디스플레이 유한공사’에 기술고문으로 취업, 엘지전자의 기술자료를 국외에 유출 사용

- 유출된 위 8면취 공정 기술은 삼성 SDI, 엘지전자 및 일본 마쓰시다 3개 회사만이 양산에 성공한 기술임

- 유출대상국가 : 중국

- 1명 구속구공판, 2명 불구속구공판

 

5) 중국 국적 미국 선급협회 소속 선급검사관 적발 사건

- 중국 국적의 미국 선급협회(ABS) 소속 선급검사관 장페이핑이 거제 삼성중공업에 상주하면서 조선 분야 국가핵심기술인 삼성중공업 드릴쉽(원유심해시추선) 설계도면(지식경제부 고시 국가 핵심기술) 등을 불법 취득함

- 국외 유출은 되지 않음

- 1명 구속구공판

  6) 고려아연(주)의 TSL 공법(연 제련 슬래그와 아연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연 잔재를 처리하여 추가적인 유가금속을 회수하고 잔류물은 환경적으로 안정된 불용성 슬래그로 만들어 주는 기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7-17호) 기술 불법유출 사건

- 고려아연(주)에 근무하다 인사 불만으로 사직하게 된 피고인은 동 회사에서 1990년부터 1999년까지 340억원 이상의 개발비를 투자하여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발한 TSL 공법(연 제련 슬래그와 아연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연 잔재를 처리하여 추가적인 유가금속을 회수하고 잔류물은 환경적으로 안정된 불용성 슬래그로 만들어 주는 기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7-17호) 기술을 불법유출

- 국외유출은 되지 않음

- 1명 불구속구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