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내 주민번호가 유출되었어요? (개인정보침해실태)

° 개인정보 침해건수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신고 민원건수  

° 개인정보 침해유형 : 개인정보 침해신고 민원건수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 침해유형별로 분류  

개인정보 침해신고 상담 건수                                                                [단위 건]

	2004	2005	2006	2007
합계	17,569	18,206	23,333	25,965
개인정보무단수집	564	1,140	2,565	1,166
개인정보 무단이용제공	784	916	917	1,001
주민번호 타인정보도용	9,163	9,810	10,835	9,086
회원탈퇴 및 정정요구 불응	2,312	771	923	865
법적용불가 침해사례	2,768	4,401	6,355	12,497
기타	1,978	1,168	1,738	1,350

개인정보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개인정보 하나로 온갖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번호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인터넷이 발전 하면서 개인정보침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그러면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07년도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총 25,965건으로 전년대비 약11% 증가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신용정보침해 등 정보통신망법 적용대상 이외의 개인정보침해』사례가 12,497건(48.1%)로 가장 많았으며, 전년도와 비교하여 약 2배 증가했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 내에서는『주민번호등 타인정보 훼손, 침해, 도용』사례가 9,086건(35.0%)로 가장 많았으나,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1,749건이 감소했습니다.


위 통계들은 한국정보진흥원에 상담 신청한 것만 정리한 것이니 사실상 더욱 많은 개인정보 침해가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개인정보 침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뿐만 재산권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