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센터/활동소식

호기심 많은 우리나라 공무원?

opengirok 2009. 2. 18. 11:33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청구하는 지? 어디다 쓸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집요하게 질문을 합니다.

그냥 알고 싶어서 했다고 해도 그저 막무가내입니다. 아래의 대화는 최근 제가 겪은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여기 모모 공공기관인데요. 정보공개청구 하셨죠?"
" 네...그런데요? "
" 그런데 이걸 어디다가 쓰실려고 청구하시는거죠? "
" 그냥 알고 싶어서 청구 한 건데요? "
" 그래도 쓰실데가 있으니까 하신거 아닌가요? "
" 그냥 알고 싶어서 했다니까요? 기록을 보고 판단할게요"
" 혹시 기자이신가요? "
" (목소리가 커지며) 아니라니까요 "
" (목소리가 더 커지며) 기자도 아니면서 왜 청구하시는거에요? "
" (목소리 더 더욱 커지며) 청구하라고 법이 있으니까 청구하죠 "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매번 이런일을 당합니다. 정보공개법에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생산 된 기록 자체를 공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목적을 밝히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을 묻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청구한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공개하는 기록의 충실도도 달라지는 거 아닐까요?

알고 싶은것에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