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졸업후 얻은 또다른 이름 "빚쟁이"

지난 해 평균 가구소득이 월 322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690만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교재비, 실습비 등 기타 비용을 포함하면 그 액수는 천만원을 웃돌게 됩니다.

이런 실정이니 한 집에서 대학생 한명 뒷바라지 하기도 버겁습니다. 동시에 대학을 다니게 되는 형제간에는 휴학이나 군입대로 등록금의 부담을 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저 임시방편일뿐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돈이 없어 대학에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빌려쓴 등록금을 조금씩 갚아나가라는 취지입니다.

2005년부터 시행된 이 대출제도로 이전에 학교와 연결된 은행의 승인과 보증 절차를 거쳐야 하던 학자금 대출 과정이 간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대출이 되면서 2~3% 수준에 달하던 대출금리가 7%로 상승하였습니다. 직장인의 신용대출금리가 6%대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입니다.

게다가 청년실업율을 갈수록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일자리를 갖고 있는 2,30대가 천만명도 되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현실이니 졸업 후 학자금대출금을 갚는다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참여연대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학자금대출 연체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살펴보니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제를 시행한 이후로 연체건수가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5년과 2008년의 연체건을 비교해보면 무려 15배정도 증가한 것입니다. 전체 대출자 중 2~3%는 연체중이라는 것입니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연체 현황>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빚쟁이 신세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학자금대출 연체가 지속되면 결국 신용불량자로까지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의 고금리 학자금대출이 많은 청년들에게 꿈을 실현해주는 날개가 아닌 족쇄가 되버리는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