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 패소자부담주의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기되는 공익소송을 위축시키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과 시민사회 공동 국회 토론회 등 공개토론회에서는 법을 개정해 공익소송의 경우 일률적 패소자부담주의 적용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국회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무소속 양정숙 국회의원이 각각 공익소송에 패소자부담주의의 예외를 두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및 국가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채 발의 1년여가 되도록 단 한차례의 논의도 없었습니다.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대법원과 법무부도 소극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21대 국회 내 입법이 무산될 지 우려스런 상황입니다.
이에 구체적인 증언 등 사례를 통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주로 제기되는 반대 주장에 대해 비판적으로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국회가 조속히 법안 심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회 토론회 <증언과 토론: “ 패소자부담주의 일률 적용은 공평한가?”>
일시 장소 : 2023. 7. 5.(수) 오전10시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주최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민변 공익변론센터 · 정보인권연구소 · 전국언론노조 · 진보네크워크센터 · 진실탐사그룹 셜록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행사 제목 : 국회 토론회 <증언과 토론 : “ 패소자부담주의 일률 적용은 공평한가?”>
- 일시 및 장소 : 2023. 7.5.(수) 오전 10시 /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양정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전국언론노조, 진보네크워크센터, 진실탐사그룹 셜록,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 후원 : 서울지방변호사회
- 프로그램
| 1부 증언대회 - 사회 : 김태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팀장 - 증언1. 백제병원 비리 고발 공익제보자 명예훼손소송 - 증언2. 산양28마리의 설악산케이블카 설치 허가 취소소송 - 증언3. 지하철 승강장에서 전동 휠체어 구하기 소송 - 증언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자료 정보공개 소송 2부 토론회 - 좌장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발표1. 국회 발의된 법안 검토 의견 및 평가 : 박호균 대한변협 인권위원 - 발표2. 외국 입법례를 통해 본 공익소송 인정 기준 : 조미연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 - 발표3. 남소우려와 소송구조제도 등 반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최용문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 토론1. 유형웅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판사) - 토론2. 주보배 진실탐사그룹 셜록 기자 - 종합토론 |
- 토론회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uIruuldEf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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