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정보공개센터가 함께 하고 있는 재정넷과 용혜인 국회의원실은 5/17(수) 오후 2시, <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재산등록⋅공개제도와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의 증식을 감시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인 조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들 제도는 도입 이래, 큰 틀에서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투기, 이해충돌의 사례가 연이어 드러나면서,  재산등록⋅공개제도와 주식백지신탁제도의 강화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 높습니다.

이번 국회토론회에서는 재산등록⋅공개제도와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제도적용 대상의 확대, 가상화폐 등 등록재산대상의 확대, 자료공개 등 운영 상 투명성 확보 방안 등 제도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합니다.

 

유튜브로 토론회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6jY3pm8tuJ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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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공개제도 30년, 제도개선의 방향과 과제> 국회토론회

일시/장소

2023.05.17(수) 오후2시 //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공동주최

재정넷(경실련,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용혜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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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사회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

발제
-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 재산등록공개제도 내실화 방안
- 최재혁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 / 재산심사와 주식매각⋅백지신탁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토론
-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정지웅 법률사무소 정(正) 변호사
- 김강민 뉴스타파 데이터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