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기적인 노동공약도 좋지만, 있는 노동법 잘 지키게 하려면?

2017년 5월에는 장미대선도 있지만, 황금연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황금연휴의 첫 날은 바로 노동절, 무려 1884년. 8시간 노동을 쟁취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단행했던 날입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2017년 노동절을 앞두고, 왜 100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한국에서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은 이렇게 힘든 것인가 생각하며 근로감독에 대한 자료를 공유합니다.

2017년에도, 노동법 안 지키는 사업장이 태반인 현실

먼저 근로감독이란 사업체들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잘 지키도록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어 사업장을 조사하고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근로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연도	위반업체비율	실시업체	위반 내역
			업체수	건수합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협력증진법	기 타
2012	82.8%	31,048	25,700	102,164	63,183	15,090	11,115	1,359	316	8,125	2,976
2013	90.7%	22,245	20,175	79,454	45,951	12,234	10,128	1,035	24	5,480	4,602
2014	71.1%	24,281	17,270	45,861	25,629	6,414	5,159	1,182	19	2,963	4,495
2015	63.8%	29,680	18,922	42,520	23,743	7,098	4,012	1,275	21	2,526	3,845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에 청구해 받았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근로감독현황의 추이를 살펴보면, 근로감독이 시행되면서 위반업체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전의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것이기 때문에 좋아할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2015년 기준 여전히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위반 등 일하는 사람들에게 부당한 행위를 한 업체는 절반이 넘습니다.

대선을 맞아 여러 후보들이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제시하고 있지만, 근로감독 현황을 통해 알 수 있듯 현장에서는 있는 법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970년,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유언과 함께 분신한지 50년이 되어감에도 기본적인 노동법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적발되도 처벌은 없다? 사업주가 두려워하지 않는 근로감독

아래 자료는 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에 청구했던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저임금위반 현황인데요, 현재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노동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관의 감독에 거짓으로 응할 경우 등에는 100만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감독 및 신고, 처분 현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② 도급인에게 제6조제7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2.1.>
[전문개정 2008.3.21.]

연도	감독업체수	최저임금위반					조치내역
		사업장수	위반건수	제6조	제11조	기타	과태료	사법처리	시정지시	처벌율
2012	21,719	8,093	9,051	1,649	1,649	3	6	6	9,039	0.15%
2013	9,943	5,467	6,081	1,044	5,035	2	6	12	6,063	0.33%
2014	고지하지않음	1,577	1,645	694	950	1	2	16	1,692	1.14%
2015	고지하지않음	1,432	1,502	919	583	0	3	19	1,483	1.54%
2016	고지하지않음	2,001	2,058	1,278	780	0	5	17	2,041	1.10%

최저임금위반 감독현황▲

최저임금위반에 대한 감독의 경우, 얼마나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하는지에 따라 위반업체나 건수에는 차이가 큽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수치가 있습니다. 위반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건수입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건수에 비해 과태료나 벌금의 실질적인 처벌을 내린 경우는 단 몇십 건에 불과합니다. 비율상으로 따지면 1% 안팎입니다. 이는 근로감독을 통해 사업주들의 부당한 행위가 적발되더라도 노동자들이 실제적으로 보호받지 못해왔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한편으로는 노동법을 위반해도 시정계획만 잘 꾸며서 제출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간의 관행을 개선하는 데에도 실패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도	사건수	최저임금위반					조치내역
		사업장수	위반건수	제6조	제11조	기타	과태료	사법처리	행정종결
2012	620	585	771	754	17	0	3	360	408
2013	1101	990	1423	1408	11	4	0	715	708
2014	1240	1133	1696	1669	27	0	2	880	814
2015	1625	1484	2047	2010	34	3	7	847	1193
2016	1496	1386	1810	1768	40	2	1	896	913

최저임금위반 신고사건 현황▲

반면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노동자가 신고한 사건의 통계를 보면, 2012년에 비해 2016년에 2배가 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권리에 대해 자각하고 행동하는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만큼 현장에서 실제로 겪는 위법행위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노동권익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노동법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은 사실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2014년부터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고시해왔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시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3월에도 관계부처들이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위반할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언제쯤 실효성 있는 권익보호에 나설 것인지 감시하고 촉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지는 계속 밝혀왔지만... 정말 관행 개선 이루어지려면

고용노동부에서는 2017년 근로감독계획을 발표하면서, “체불임금 및 최저임금 위반 예방 감독, 원-하청 상생감독에 집중”하여 문제제기 기업 수시감독, 불시감독 확대 등 보다 강화된 안을 내놓았습니다. 정부의 의지를 드러내는 이번 계획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 이지만, 계획이 잘 실행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혹을 제기하게 됩니다. 근로감독을 강화하려면 그만큼의 인력이 더 필요 상황인데도,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근로감독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제기는 정보공개센터를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에서 지적해온 부분이고, 작년 말에는 근로감독관이 과로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근로감독관의 현원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감독해야할 사업장을 따라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실무 인력 1인당 한 달에 146개의 사업장, 하루에 약 5개의 사업장을 감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업무시간을 8시간으로 두고 생각해도 이동시간 등을 빼면 감독에 투입되는 시간과 질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감독관 충원의 필요성은 한국노동연구원의 <근로감독관 업무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더 여실이 드러나는데요, 2015년 실제 감독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보면 감독관의 1주일 평균 야근시간은 13시간에 달하며, 인력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46.6%, 시급하게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6,4%로 나타났습니다.

설문결과, 근로감독관들은 현원대비 45%정도의 인원충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는데요, 앞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노동권익을 더 실효성 있게 보장하고자 한다면 예산을 조정해서라도 인원충원은 꼭 실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추경 지켜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을 공포하고 제도를 만드는 것 이상의 의지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일하는 사람을 우선시하는 일터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실제 행정 운영에서 드러날 때에만 노동법을 무시하고 노동자를 쉽게 쥐어짜는 관행이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한 행정 운영의 첫 걸음은 바로 근로감독관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과다한 업무시간과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인력충원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늘릴 곳 요깅네

[첨부파일]

고용노동부-근로감독현황_2012~2014_시정중포함.xlsx

고용노동부-근로감독현황_2014~2015_시정중포함.xlsx

고용노동부-근로감독관현황_2012~2014_2530076.xlsx

고용노동부-근로감독관현황_2014~2016.xlsxㅇ

최저임금 위반 현황 정보공개 회신 (2).pdf

3.22 청년 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붙임).hwp

17년도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 시행계획.hwp

9_노사관계프리즘(2016년11월).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