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성금!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

세월호 참사 이후 언론사와 시민단체 등이 나서 천억 원이 넘는 성금을 모았지만, 대부분의 성금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여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세월호 성금을 기탁받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성금을 어디에 어떻게 지출할 지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국민성금은 얼마나 모금되었고, 그 성금들은 어디에 사용되고 있을까요? 뉴스타파와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세월호 참사 국민성금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등록청에 모집계획 및 사용계획서를 등록해야 하며,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이 완료되면 각 모집완료보고서와 사용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세월호 참사 국민성금을 모집하는 단체가 등록되어 있는 행정자치부, 서울시, 전라남도, 경기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에서 공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단체에서 제출한 사용계획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용계획서에는 사용기간과 사용방법 그리고 성금 모집에 필요한 비용경비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 모집한 성금에 대한 사용방법에는 유가족에 대한 직접적 지원보다는 구호물품지원, 구조지원, 사고 이후 심리치료나 기록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한 국민성금이 포함된 위로금지원 자체는 모금 단체가 판단할 내용이지 정부가 결정할 내용이 아니라는 점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매우 포괄적인 사용방법을 밝힌 몇몇 단체가 있어, 이러한 성금이 어떻게 쓰일지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는 단체도 있었습니다. 전국재해구호협회나 국민일보, 희망나눔생명재단 등의 단체는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 ‘유가족 지원 등’, ‘유가족단체 지원’ 등의 포괄적인 사용계획만 밝혔습니다. 심지어 대한안마사협회의 경우 모집 및 사용계획서가 아닌, 모집과 사용이 완료된 이후 제출해야 할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명세서’를 모집과 동시에 제출하여 기부금품법의 이해도나 관할단체의 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성금은 세금이 아닌 국민들이 세월호 사고에 대한 추모와 재발 방지를 위해 모금된 성금이기 때문에 모집에서부터 모금 목적과 철저한 사용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선 모금부터 하고 나중에 사용처를 결정하는 방식은 성금에 참여한 많은 기부자와 국민들에게 불신만 쌓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체 12개의 단체 모두 세월호 국민성금 모집이 완료되었는데요. 그 모금액은 총 148억원 가량이 됩니다. 여기서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140억원의 성금을 합치면 약 1287억원의 성금이 모집되었습니다.(국민일보->적십자사 : 100,137,119원 기탁/ 광주YMCA->사회복지공동모금회 : 13,276,743원 기탁 / 중복제외금액)

 이 중 모금사용까지 완료된 단체는 대한적십자사와 국민일보, 광주YMCA입니다. 그 중 사용완료보고서를 제출한 국민일보와 광주YMCA의 사용완료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한적십자 : 사용완료일 2015년 4월 24일로 부터 60일 이내 사용완료보고서 제출)

먼저 광주YMCA의 경우 총 1700만원의 모금이 모집되었습니다. 이 중 2014년 5월 7일 단원고 피해자 학생 1인에게 조의금 100만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2014년 6월 24일 진도군청이 요청한 실내화, 바람막이, 속옷 등의 물품을 직접 구입하여 전달하는데 324만원 가량이 사용되었습니다. 나머지 1300만원 가량의 모금액은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지원’이라는 목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을 하였습니다. 모금액 대부분이 다른 단체로 지정기탁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지정기탁은 다른 단체의 모금사용내역 보고서에도 드러났습니다. 

3억원 가량의 세월호 성금을 모집한 국민일보는 모집금액 전체를 다른 단체에 기탁했습니다. 모집액 중 2억원 가량을 ‘굿피플 인터내셔널’이라는 구호단체에, 1억원 가량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하였습니다. 세월호 성금사용이 완료된 단체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금액을 다른 단체에 기탁했기 때문에 결국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혹은 기부자의 기부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게 된 것입니다.

국민일보로부터 세월호 성금을 기탁 받은 대한적십자의 경우 아직 사용완료계획서 제출일이 도래하지 못해 세월호 성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광주YMCA의 성금을 기탁 받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경우 기부금품법의 적용을 받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모집 및 사용계획서나 사용완료보고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이기 때문에 모금회에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 2014년 결정통지서

▲ 2015년 결정통지서

결과 2014년 6월 기준으로 1000억 가량의 금액이 모집되었습니다. 또한 모집된 성금에 대한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특별위원회(가칭)을 구성하여 사용할 예정이며, 당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올해 4월 다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2015년 4월 기준으로 총 1140억 가량의 성금이 모집되었으며 아직 모금액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모금사용계획과 사용계획을 위한 위원회구성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측은 유가족의 의견, 기부자의 기부목적, 정부에서 확정될 배·보상 규모와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사용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관련내용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10개월이 지난 아직까지도 사용계획을 위한 논의기구인 위원회 구성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수천억의 세월호 성금을 관리하는 단체의 역할에 대해 매우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모금액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매번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세월호 성금과 관련하여 일련의 논의과정이나 현재까지의 모금액을 사전에 공개하고 있지 않아 세월호 성금에 대한 투명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월호 성금을 모집하는 단체들은 구체적인 사용계획과 실제 사용내역과 함께 그 일련의 과정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허나 사용계획이나, 그 사용에 대한 논의 등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감시해야 할 정부 또한 제대로 감독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국민성금을 모집하는 단체와 정부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성금 모집과 사용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세월호 성금 사용과 관련하여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현재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은 배·보상이 아닌 대한민국의 안전사회구현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월호 성금모집을 진행한 단체는 이러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해당 내용은 뉴스타파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월호성금현황결정통지서.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