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신규원전유치신청이후 주민공청회 한번도 없어?

핵발전소는 유치가 결정되고 나서부터 건설되기까지만 10여년이 걸리고 이후 30-40년간 운영하게 됩니다. 또 수명을 연장하게 되면 더 오랜시간동안 핵발전소를 안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핵발전소를 유치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현재 고리1호기는 수명을 연장하여 운영중이고 최근 월성 1호기도 수명연장을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부산 기장군, 전남 영광군, 경북 울진군, 경북 월성(경주)군에서 가동중인 24기의 핵발전소 중 12기가 2030년까지 수명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최근 삼척과 경북 영덕의 신규핵발전소유치 문제가 뜨거운 논쟁가운데 있습니다. 삼척시는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 85%가 핵발전소유치를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돼 신규핵발전소 건설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영덕군에서도 주민투표실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출처:민중의소리>핵발전소 유치여부를 두고 여론조사를 앞두고 있는 영덕군에 산업부 장관의 여론조사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영덕핵발전소반대 군민연대

영덕군의회 원자력특별위원회가 지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핵발전소 건설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8.8%로 찬성의견 35.7%,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5.5%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치결정 당시인 2012년 67%에 비해 찬성률이 크게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발전소의 유치는 매우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신규핵발전소건설부지선정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출처: 김제남의원실>

사업자인 한수원에서 유치신청공모를 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신청을 하게 되고, 이후 부지선정위원회를 꾸려 부지를 조사,평가하여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규핵발전소 건설 예정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 부지를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영덕 석리·매정리·창포리·노물리 일대 330만㎡를 신규핵발전소 유치 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주민의견수렴인데요. 

앞서 언급했듯이 핵발전소는 한번 유치되면 수십년간 건설,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최초 유치신청과 부지선정에도 신중에 신중을 다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하고 중요한 것이죠.

영덕군에 신규핵발전소와 관련해 주민의견수렴절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해 보았습니다.  

<청구내용>

2010년이후 현재까지 신규원전과 관련한 주민공청회 및 토론회, 주민 및 공무원대상 교육현황 정보공개청구 (건별로 구분하여 공개바람)

1. 일시, 장소

2. 대상, 참석자수

3. 내용 (공청회 및 토론회, 교육 자료 일체)

4. 주관 및 주최 기관

5. 진행, 토론, 교육자(성명, 직위, 소속)

6. 각 공청회, 토론회, 교육의 소요예산 (행사진행비, 토론참석비 등 항목별로 구분하여 공개바람)

 

이에 영덕군은 다음과 같이 답변했습니다. 

<공개내용>

1. 2010년 이후 신규원전 관련 주민공청회는 없었으며,

2. 주민 및 공무원 대상 교육 현황

주민 교육 - 해당없음

공무원 교육 - 예산은 한수원에서 처리함(교육자료 한수원 자체 제작)

(교육대상자 명단,일시 별도 첨부 서류 참조)

최초 유치신청부터 현재까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나 토론회는 한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한수원과 정부는 핵발전소가 유치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이나 기부체납 등의 방식으로 지역에 지원하는 것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역주민들은 핵발전소의 위험성을 수십년, 수백년동안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된 정보를 공개하지도 않고 의견수렴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핵발전소는 누구를 위해 유치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