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에서 정보공개 받은 2014년 국회의원후원회 모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은 총 504억원의 후원금이 모금되었습니다. 1인당 평균 1억 7천만원 가량의 모금이 이루어졌습니다. 2014년은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평소 국회의원들이 모금할 수 있는 금액에 2배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감안하면 2013년 381억원의 후원금 보다 적게 모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4년 지역구 의원은 평균 약 1억 8천 만원의 후원금이 모금되었습니다. 비례의원의 경우 2013년 대비 평균 후원금액이 9천 5백만원에서 2014년 평균 후원금액 9천 1백 만원으로, 후원금 모금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선거구 구분 별 후원모금 현황 | |||
| 총 | 지역구 | 비례 |
의원수 | 299 | 246 | 53 |
총 후원모금액 | 50,411,729,028 | 45,581,311,603 | 4,830,417,428 |
1인당 평균모금액 | 168,601,100 | 185,289,885 | 91,139,951 |
2013년 선거구 구분 별 후원모금 현황 | |||
| 총 | 지역구 | 비례 |
의원수 | 298 | 246 | 52 |
총 후원모금액 | 38,191,858,277 | 33,173,707,879 | 5,018,150,398 |
1인당 평균모금액 | 128,160,598 | 134,852,471 | 95,502,892 |
2014년 정당별 후원모금 현황 | ||||||
| 총 | 새누리당 | 새정치민주연합 | 정의당 | 통합진보당 | 무소속 |
의원수 | 299 | 158 | 129 | 5 | 5 | 2 |
총후원모금액 | 50,411,729,028 | 27,705,251,949 | 21,197,819,371 | 778,154,998 | 611,503,379 | 118,997,331 |
1인당 평균 후원모금액 | 168,601,100 | 175,349,696 | 164,324,181 | 155,631,000 | 122,300,676 | 59,499,666 |
2013년 정당별 후원모금현황 | ||||||
| 총 | 새누리당 | 새정치민주연합 | 정의당 | 통합진보당 | 무소속 |
의원수 | 298 | 154 | 126 | 5 | 6 | 7 |
총후원모금액 | 38,191,858,277 | 19,549,723,323 | 16,269,660,046 | 779,951,925 | 869,244,973 | 723,278,010 |
1인당 평균 후원모금액 | 128,160,598 | 126,946,255 | 129,124,286 | 155,990,385 | 144,874,162 | 103,325,430 |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살펴보면, 2014년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 역시 전년도와 비슷하게 고액기부자 명단에서 신원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직업이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어, 후원자의 신원파악이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보통 기업인, 대표, 사장, 임원 등은 각 회사의 명칭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업 고위 임원들이 어느 국회의원에게, 얼마의 금액을 후원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등 후원금의 출처를 분명히 밝힐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후원회의 후원자의 직업이 모호하여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비율을 전체 금액 중 77%나 차지하여 정치후원금의 투명성이 의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후원횟수 | 후원금액(원) |
기업인 | 91 | 293,600,000 |
대표/대표이사/회사대표/회사경영 | 119 | 404,300,000 |
사업/사업가/사업자/사장 | 151 | 544,300,000 |
임원/회사임원 | 14 | 19,400,000 |
회사원 | 747 | 2,612,048,000 |
직장인 | 17 | 63,000,000 |
기타 | 121 | 455,600,000 |
자영업 | 1263 | 3,556,478,835 |
직업 없음 | 122 | 385,700,000 |
직업 파악 모호 합계 | 2645 | 8,334,426,835 |
300만원 초과 기부자 합계 | 3520 | 10,795,826,835 |
직업 파악 모호하게 기재된 비율 | 75.14% | 77.20% |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후원자는 직업이외에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은 후원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고액후원자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지 않아 정확한 신원파악이 어려운 후원자의 후원금액은 총 85억원 가량으로 300만원 초과 후원자의 총 후원금액의 7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후원횟수 | 후원금액(원) |
직업 알 수 없음 | 2645 | 8,334,426,835 |
생년월일 없음 | 26 | 72,400,000 |
주소 없음 | 48 | 76,600,000 |
연락처 없음 | 22 | 52,400,000 |
신원파악 모호 합계 | 2741 | 8,535,826,835 |
300만원 초과 기부자 합계 | 3520 | 10,795,826,835 |
신원확인불가비율 | 77.87% | 79.07% |
그 밖에도 몇몇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 소속 기초의원이나 같은 당 기초의원들에게 고액의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갑을관계 후원’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박성호 국회의원(창원시의창구)의 경우 창원시의원인 방종근 의원에게 340만원의 후원금을, 심학봉 국회의원(구미시갑)의 경우 구미시의원인 손홍섭 의원에게 500만원의 후원금, 이병석 국회의원(포항시북구)의 경우 경상북도도의원 장두욱, 한창화, 김희수 의원에게 각 500만원씩의 후원금, 이장우 국회의원(대전동구)의 경우 대전광역시의원인 안필응 의원에게 52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완구 전 국회의원(충남)의 경우 자신의 지역구였던 충남의 전직 도의원인 유병기 의원(2014년 1월 28일 기부일자 당시 도의원)에게 52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김을동 국회의원(서울) 역시 같은 당 기초의원인 김수한 서초구의원에게 5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도 | 신분 | 후원회 | 소속정당 | 선거구명 | 기부자 | |||
성 명 | 의원직 | 정당 | 기부금액(원) | |||||
서울 | 국회의원 | 김을동 | 새누리당 | 송파구병 | 김수한 | 서초구의원 | 새누리당 | 5,000,000 |
대전 | 국회의원 | 이장우 | 새누리당 | 동구 | 안필응 | 대전광역시의원 | 새누리당 | 5,200,000 |
충남 | 국회의원 | 이완구 | 새누리당 | 부여군청양군 | 유병기 | 전충청남도도의원 (9대) | 새누리당 | 5,000,000 |
경북 | 국회의원 | 이병석 | 새누리당 | 포항시북구 | 장두욱 | 경상북도도의원 | 새누리당 | 5,000,000 |
경북 | 국회의원 | 이병석 | 새누리당 | 포항시북구 | 한창화 | 경상북도도의원 | 새누리당 | 5,000,000 |
경북 | 국회의원 | 이병석 | 새누리당 | 포항시북구 | 김희수 | 경상북도도의원 | 새누리당 | 5,000,000 |
경북 | 국회의원 | 심학봉 | 새누리당 | 구미시갑 | 손홍섭 | 구미시의원 | 새누리당 | 5,000,000 |
경남 | 국회의원 | 박성호 | 새누리당 | 창원시의창구 | 방종근 | 창원시의원 | 새누리당 | 3,400,000 |
정보공개센터는 지속해서 매년 국회의원후원회 후원금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300만원 초과 고액 기부자 인적사항이 제대로 기재되고 있지 않다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더구나 현행법에는 정치자금 후원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지만 위반할 경우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후원자의 신원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익명성 후원’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원후원금 등 정치후원금은 정당한 정치활동의 하나이기에 그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치후원금은 그 출처의 투명성이 확보될 때 비로소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올바른 정치후원금 문화를 정착해야 할 것 입니다.
2014 국회의원후원회 모금액(구통합진보당의원 포함분).xls
2014년-후원회-연간 300만원초과기부자명단(정보공개용, 전체).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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