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비공개 높은 곳들 살펴보니 권력기관들 우르르

행정안전부는 매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라는 것을 냅니다. 

이 것을 보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실상을 제대로 확인하지는 못하더라도 개략적인 현황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11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살펴보니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처리현황이 보입니다. 

47개 중앙부처청이 지난 1년동안 처리한 정보공개 건 수는 모두 63,958건입니다. 이 중 전부공개 되는 비율은 65.3%입니다. 나머지는 부분공개가 16.2%, 비공개가 18.6로 처리됩니다. 

이들 중 정보공개청구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곳은 경찰청입니다. 전체기관 청구건수의 45%에 달하는 29094건이 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 되는군요. 경찰청은 이 중 65%는 공개하고 나머지는 부분공개 혹은 비공개 합니다. 경찰청에 들어가는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이렇게 많다는 게 놀랍습니다. 어떤 청구들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청이 정보공개청구로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사전에 먼저 공개하는 정보들이 많아지면 청구 건수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반면에 가장 정보공개청구가 적게 들어가는 곳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입니다. 이 두 곳은 모두 1년에 10건의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했습니다. 

전체 중앙행정기관 중 공개율이 가장 높은 곳은 기상청입니다. 1년동안 처리한 70건을 모두 정보공개 했습니다. 

그렇다면 비공개를 가장 많이 하는 기관은 어디일까요?

통계자료를 보니 국정원이 52.2% 비공개로 1위. 국세청이 51.1%로 2위. 감사원이 33.6%로 3위. 대통령실이 30.1%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두 권력기관들입니다. 이 외에도 비공개 순위 10위 안에 들어가는 기관들을 보면 방위사업청, 대검찰청, 국방부, 금융위원회, 조달청, 과세청으로 대부분 권력기관에 속하는 곳들입니다.

또한 모두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태도로 개혁의 요구가 많은 곳들입니다. 비리 사건에 자주 휘말리는 곳들이기도 합니다.

<정보비공개 비율 높은 중앙행정기관 현황>

기관명	청구건수	처리현황 (건)			처리비율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전부공개율	부분공개율	비공개율
국가정보원	23	6	5	12	26.1%	21.7%	52.2%
국세청	4,340	1,881	242	2,217	43.3%	5.6%	51.1%
감사원	220	100	46	74	45.5%	20.9%	33.6%
대통령실	73	20	31	22	27.4%	42.5%	30.1%
방위사업청	78	43	12	23	55.1%	15.4%	29.5%
대검찰청	1,412	650	364	398	46.0%	25.8%	28.2%
국방부	749	389	160	200	51.9%	21.4%	26.7%
금융위원회	137	84	19	34	61.3%	13.9%	24.8%
조달청	147	96	15	36	65.3%	10.2%	24.5%
관세청	189	139	6	44	73.5%	3.2%	23.3%

정보공개는 정부의 소통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입니다. 또한 기관의 투명성을 설명하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국민들에게 숨기는 것이 많아서는 제대로 된 대화와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신뢰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위 자료를 보니 우리나라의 권력기관들이 얼마나 소통의 의지가 없고, 신뢰하기 힘든 곳들인지 보이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불통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실. 비밀주의의 상징인 국가정보원. 신뢰와 권위가 땅에 떨어진 된 검찰. 이게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와,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현황 자료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11.pdf

2011 기관별 현황.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