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잘한 공무원, 공공기관에게 칭찬스티커 드립니다 ^_^

2010년에 정보공개청구 한 건수는 모두 322,018건입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러다보면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정보공개청구의 갖가지 사례를 듣기도 하죠. 

국민의 알권리나, 행정감시, 학술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청구도 많지만 민원성 청구를 한번에 100건씩 신청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외계인이 있다며 이에 대해 얼마나 확인하고 있는지를 묻는 청구인도 있지요. 

그러다보니 한해 30만건이 넘는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하는 공무원들도 여간 어려운게 아닐거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저희같은 시민단체는 잘한 걸 칭찬해주기보단 지적과 문제제기를 더 많이 하다 보니 열심히 하는 공공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맥빠지기도 할 것 같구요~

그래서 이번엔 그동안 인색했던 칭찬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행정안전부와 정보공개센터에서는 7월 10일 오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우수 사례를 발굴해 시상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정보공개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는 공무원과 기관이 있다는 데 고마움이 다 들더라구요^_^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보공개를 열심히 해 준 공무원 세 분께 행안부장관상을 시상했는데요. 

수상한 내용을 보면 서산시에서는 1950년대에 부석면에 신청한 위토 인허대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오래된 자료라 검색이 곤란하고 모두 한자로 기재되어 판독이 힘든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였구요. 부산시는 1983년 당시 화재에서 공상입증서류를 청구한 것에 대해 30년이 된 정보로 관련서류가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직접 기록원에 방문 검색한 후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청구인이 보훈연금대상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대구세무서에서는 행방불명된 아들의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정보공개청구 한 건에 대해 제 3자인 아버지에게 개인정보 공개가 불가능하나, 적법한 공개범위를 찾아내 그 범위 안에서 아들의 소재파악,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공개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더 나은 정보공개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 세곳의 기관에 시상을 했는데요. 서울특별시는 통상 공개하기를 꺼려하는 내부 공식회의와 위워회 회의 등을 공개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 시상을 했구요. 통일부는 설문조사 등 기관 외부로부터 다각도의 여론수렴을 통해 정보공개제도를 보완해왔고, 국민들의 요구에 맞춰 사전공개대상정보를 적극 선정하고 홈페이지를 재구성 한 점이 높이 평가되어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학원비, 수강과목등 우리동네 학원정보를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해 보급하는 등 적극적인 서비스를 해 수상하였습니다. 

정보공개제도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정보의 평등은 곧 민주주의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만 노력해도 안 되고, 정부만 노력해서도 안 됩니다. 쌍방 모두의 노력과 합의 협치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시상을 그 시작이라고 생각됩니다. 

시민단체와 공공기관이 함께 정보공개에 대해 논의를 하고, 칭찬을 했으니 말이죠 ^_^

앞으로 지적하는 일보다는 칭찬하는 일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악의적인 정보공개청구보다는 정말로 필요한 정보공개청구가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구요. 궁극적으로는 정보공개청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가 활짝 열리는 세상이면 더 바랄게 없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뜻깊은 자리가 그런 세상의 첫 단추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