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부 형식적인 정보공개 멈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지난 4년 동안 정보공개운동을 벌여왔습니다. 이 중에서 상당수는 정부 스스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이지만 정보에 소극적이다 보니, 정보공개센터가 대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소극적인 정부 움직임에 경종을 울릴만한 권고가 있었네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월 '먹거리, 위생, 환경, 안전 등 실생활과 관련된 주요 정보가 고지되지 않아 국민고충을 야기하여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 라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고지 관련 민원 현황 : (’09) 3,788건 → (’10) 4,313건 → (’11) 5,660건 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메일, SMS 등 IT기술이 다양하게 활용되지 않고 우편송달 중심으로 처리되고, 홈페이지의 사각지대에 형식적인 공개도 빈발 하고 있고, 실제로 유해업소 행정처분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업체명과 제품명을 정확히 알아야만 찾을 수 있어 담당공무원도 검색이 힘든 상태(’12.4월, 권익위) 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정보공개센터는 '옐로 카드' 라는 앱을 개발해 무료로 시민들에게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할 일을 대신 해준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고를 내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처럼 향후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적극적인 공개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 입니다.

 

- 참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안 -

 

1. 행정안전부 및 전체 공공기관 공통추진 과제

 

구 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중요정보 고지 의무 확대	○국민, 소비자의 개개인에 대한 중요정보 고지·통지 의무화 ○고지·통지대상을 당사자에서 보호자·후견인·감독자로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 권익침해 사전방지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홈페이지 및 언론 공개·공표 확대		전체 공공기관	’13.6
IT기술 활용 고지·통지 확대	○SMS, E-mail 등 IT기술을 활용한 고지방식 확대		전체 공공기관	’13.6
	○전자고지 동의방식을 다양화하여 전자고지 신청율 제고		행안부	’13.6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전화번호 등 공유범위 확대 - 이용동의자에 한정하여 시행 - 다양한 동의율 제고방안 강구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	행안부	’13.6
홈페이지 공개·공표 방식 체계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의 신속한 공개·공표 시스템 구축		전체 공공기관	’13.6
	○홈페이지 정보공개 표준화를 위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정보공개법 시행령	행안부	’13.6

 

지방 자치단체(228개), 교육 자치단체(16개)

구 분	조치사항	관련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혼인신고 당사자 통지	○혼인신고 접수사실에 대한 당사자 통지 의무화 ○대상 : 당사자, 부모 등 SMS	대법원 예규, 지침 등	대법원, 지자체	‘13.6
과오납금 환급신청 고지 강화	○우편송달 방식과 병행한 SMS, E-mail 등 IT기술을 활용한 고지방식 확대	지침 등	지자체	‘13.6
취학통지서 발급 안내	○취학통지서 인터넷 발급안내 통지 의무화 확대 ○우편송달과 병행하여 SMS 통보	지침 등	지자체	‘13.3
학교성적 등 학부모 통지	○학교성적, 학교생활 안내 등 학부모 고지정보 확대	지침 등	16개 시·도교육청	‘13.3

 

소관부처별 세부 추진과제

 

구 분	조치사항	관련 법령	소관기관	조치기한
임대조건 변경사항 사전고지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 변경사항의 고지 의무화	임대주택법 시행령	국토 해양부	‘13.3
공동주택 당첨, 동･호수 통지	○공동주택 분양당첨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 의무화 ○공동주택 분양당첨자에 대한 동･호수 추첨결과 통지 의무화 ○인터넷 조회와 병행하여 SMS로 통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 해양부	‘12.12
중고차량 리콜정보 고지	○중고차매매업자의 리콜대상 차량 고지 의무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국토 해양부	‘12.12
자동차 리콜정보 통지	○자동차 리콜 결정 시 우편통보 외에 전화･SMS 등으로 통지	자동차관리법	국토 해양부	‘12.12
자동차 무상수리 정보 통지	○무상수리 대상차량 소유자에 대한 무상수리 우편통지 의무화 ○SMS, 이메일 등을 통한 개별통지도 병행	자동차관리법	국토 해양부	‘12.12
정신질환자 행동제한등 보호자 통지	○정신질환자의 행동제한, 격리시 보호자에 통지 의무화	정신보건법	보건복지부	‘13.3
복지 급여 산출 명세서 통지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최초급여, 급여 변동시 산출명세서 통지 의무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보건복지부	‘13.3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이정도만 공개되어도 국민의 알권리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 자료 올립니다.

 

 

전체 공공기관 통합자료 (국민실생활 관련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