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 년간 우리는 거의 매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언론 보도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성폭력 범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우려하고 있었던것과 같이 성폭력 범죄 증가추세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성폭력 범죄 현황 중에 성폭력 범죄 발생이 가장 두드러진 곳은 서울이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해당 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 이었는데요, 서울지역의 성폭력 범죄는 2008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 총 3,421건, 2009년 3,758건, 2010년 4,940건, 2011년 5,267건으로 각각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2010년의 경우에는 2009년에 비해 1182건이나 증가했습니다.
2011년에는 총 5267건으로 전국 처음으로 1년간 발생 건 수 5,000건을 넘어서며. 여전히 규모 있는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음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서울의 성폭력피해자의 연령별 현황입니다.
성폭력 범죄 발생 증가와 비례해서 성폭력 피해자들도 늘었습니다. 2010년에는 2009년에 비해 1000명 이상 크게 증가했고 2011년에는 성폭력 범죄 발생증가와 비례해 피해자 수도 5,000명을 넘어서, 5,2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1년 기준 서울여성인구 5,175,180명의 약 0.1%에 해당합니다. 형식적으로 1,000 명 중 한 명이 성폭력 피해자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눈에 띠는 부분은 6세 이하 아동부터 60세 초과에 걸쳐있는 피해자 중, 공통적으로 16세~30세 사이 피해자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2010년을 기준으로 16세~20세의 청소년 및 십대 성폭력 피해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1년 서울지역의 6세 이하 아동부터 20세 이하 청소년 및 10대에 해당하는 청소년 피해자 수는 전체 5262명 중 1514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약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상처뿐만 아니라 특수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규모와 증가추세, 갈수록 잔혹해지는 범죄내용으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전국 단위의 성폭력 범죄현황은 추후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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