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총선 일회용 종이투표함 제작비 2억원! 예산낭비 아닌가?

지난 4.11 총선 이후 일부 투표소에서 미봉인 종이투표함이 발견되어 선거부정 의혹이 일었었죠. 종이투표함은 지난 2006년부터 사용되었다는데요. 

정보공개센터는 얼마전 종이투표함으로 언제 바뀐건지, 왜 바뀐건지 선관위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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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보면 2006년 이후 종이투표함을 제작/사용하면서 이전에 사용했던 철제투표함은 폐기하고 관리의 편의를 위해 종이투표함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투표함 사용 연혁>

‘63년 이전	목재투표함 사용	목 재
‘95년 이전	철제(63)․알루미늄(91) 투표함 사용	철 제 알루미늄
‘95년 (제1회 지선)	골판지 투표함 제작․사용 ➭ 4개 동시선거 실시에 따른 추가 소요량 제작 철제․알루미늄 투표함 추가제작비 과다소요 골판지 소재로 제작하여 제작비 절감	철 제 알루미늄 골 판 지
‘98년~’04년 (제2회 지선~제16대 국선)	플라스틱투표함(02) 제작․사용 ➭ 재사용 가능하도록 플라스틱 소재로 제작 일회용 장비 제작에 따른 예산낭비 요소 제거 철제․알루미늄에 비해 제작비 저렴	철 제 알루미늄 플라스틱
‘06년 (제4회 지선)	종이투표함 제작․사용 ➭ 철제투표함 폐기 일회용으로 제작하여 보관․관리부담 해소 투표지 8,000매 투입규격 투표용지 교부석별 1개 투표함을 사용하여 투표편의 제고 우천대비 방습제, 비닐봉투 투입	알루미늄 플라스틱 종 이
‘07년~’08년 (제17대 대선, 제18대 국선)	종이투표함 제작․사용 ➭ 플라스틱투표함 폐기 투표지 4,000매, 6,000매 투입규격으로 제작 투표소 환경에 맞게 디자인 전면 개선	알루미늄 종 이
‘10년 (제5회 지선)	종이투표함 제작․사용 ➭ 투표지 6,000매, 12,000매 투입규격으로 제작 원터치 조립으로 설치간편 2중 손잡이 보안장치로 운반중 손잡이 빠짐 방지 부드러운 소재로 경첩을 제작하여 손가락이 베이는 등의 안전사고 예방	알루미늄 종 이

철제 투표함을 폐기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또 종이투표함을 만드는데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궁금해 선관위에 또 한 번 정보공개청구를 해 봤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알루미늄 투표함 보유현황과 이번 선거에서 사용된 종이투표함 구매계약서를 공개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알루미늄 투표함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2월 기준으로 전국에 9,476개의 투표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고장 난 것은 1,827개구요. 나머지 7,649개는 사용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정보공개청구 할 때 폐기를 하지 않았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수량을 공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종전 사용하던 것들은 폐기를 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알루미늄 투표함 보유현황>

(2012년 2월말 현재 / 단위 : 개)
구분	보유수량	사용가능 수 량	고장수량	비고
합계	9,476	7,649	1,827
서울시	1,006	818	188
부산시	650	547	103
대구시	447	303	144
인천시	341	241	100
광주시	215	203	12
대전시	143	121	22
울산시	277	241	36
경기도	1,698	1,422	276
강원도	635	531	104
충북도	374	251	123
충남도	543	430	113
전북도	625	547	78
전남도	747	567	180
경북도	837	689	148
경남도	742	594	148
제주도	196	144	52

이번 총선 때 종이투표함은 14,500개를 제작했는데요. 소형 11,290개, 대형 3,210개입니다. 제작비용으로는 총 2억원이 들었습니다. 

지난번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종이투표함은 보관과 관리부담의 해소를 위해 일회용으로 제작한다고 하는데요. 봉인도 허술하고, 유권자들의 신뢰도 잃고, 게다가 매번 수억원씩 예산도 들어가는 데 왜 굳이 종이투표함으로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멀쩡한 알루미늄 투표함이 수천개나 남아있는데 말이지요. 

그럼 남겨진 알루미늄은 어떻게 처리하려나요? 또 다 쓴 종이 투표함은 어찌 처리하려나요? 

괜히 사용하지도 않을 것 창고에서 썩게 할 거면 파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께라도 가져다 드렸으면 좋겠네요. 

멀쩡한 알루미늄 투표함 폐기하느라 돈 쓰고, 보관하느라 공간 쓰고, 매번 갈아치울 종이 투표함 만드느라 돈 쓰고, 다 쓴 투표함 버린다고 돈 쓰고...

돈 선거 막아야 할 선관위가 애꿎은 돈선거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선관위로부터 공개받은 자료를 첨부합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알루미늄투표함_보유현황(2012_2월말현재).xls

투표함계약서(제19대국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