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움 모르는 국무총리실

국무총리실의 “눈가리고 아웅”의 도가 지나치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하 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및 하드디스크 무단 폐기와 관련해서 거짓말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민망하기까지 한 총리실의 후안무치

얼마 전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은위클리 경향에 <총리실 하드디스크 폐기 “총 형량 22년 중범죄”>라는 글을 기고했다. 대포폰까지 동원한 이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그 기록이 담겨있는 하드디스크의 무단폐기를 보며 이를 조장하고 묵인하는 정부의 행위는 곧 역사를 숨기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내용이 골자였다. 

그리고 11월 22일. 법원은 민간인 사찰과 증거인멸을 지시한 총리실의 주요 관련자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검찰 수사 직전 이레이저 프로그램으로 컴퓨터 9대의 하드디스크 파일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하고, 삭제한 하드디스크를 영구적으로 복구 불가능하도록 디가우싱해 공용물건을 손상했다는 혐의다. 이렇게 명백한 정황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총리실은 재판부의 판결이 나기 직전까지 혐의에 대해 극부 부인했다. 심지어는 하드디스크 자료를 삭제한 일이 없다며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미지 출처 : 한겨레

총리실이 보도된 기고글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무총리실은 디가우저 장비를 사용하여 민간인 사찰과 관련있는 하드디스크 자료를 삭제한 일이 없음

○ 공직복무관실 PC는 08년 7월 이후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 노후PC 대상이 아니며, 디가우저 사용 대상도 아님

○ 디가우저 장비는 사용연수가 경과한 노후PC를 대상으로 불용처리시(양여, 폐기)시 사용하고 있으며

○ 노후PC 교체시에도 신규PC에 자료를 백업하는 절차를 수행하고 있어 수십만건의 기록(3000GB)를 삭제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

○ 우제창 의원이 제기한 ‘수십만건의 자료삭제’ 관련 내용에 대해 이미 보도해명자료를 배포하였음 ( 국무총리실은 디가우저 장비를 사용하여 민간인 사찰과 관련있는 하드디스크 자료를 삭제한 일이 없으며 지원관실에서 자료삭제에 사용한 이레이저는 일판 포털사에서 무료 다운받을 수 있는 쉐어 프로그램으로 총리실 이레이저인 컴퓨터 하드를 재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기존 자료를 삭제하는 장비와는 전혀 다르다는 내용임.)

뻔히 보이는 거짓말로 언론의 보도를 막으려 하고, 그것마저도 금세 들통 난 국무총리실의 이러한 행태를 보고 있노라니 이 정부가 양심불감증에라도 걸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기기, 뭉개기, 거짓말이 MB정부의 소통인가

이 정부가 보여준 후안무치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쌍용자동차 노조원 농성 당시 경찰은 정보공개센터에게 노조원에게 살포한 최루액 현황이 없다고 거짓으로 공개했다가 들통 나 곤혹을 치른바 있다. 

 어디 이뿐인가.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이 저지른 비리를 온갖 거짓으로 부인하다 결국에는 자신의 치부를 다 드러내고 사과하거나 낙마한 장관과 총리 또한 부지기수다.  4대강 공사에서도 예산과 환경파괴, 산업 등 여러부문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쉬쉬한 채 강행하려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요즘 “소통”과 “공정”이라는 말이 화두다. 대통령도 여러 연설에서 소통과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사회는 불통을 넘어서 단절의 사회이며 공정은 그 의미가 퇴색된 지 오래다. 그리고 이는 비단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정부가 국민에게 보여준 불통의 모습은 우기기와 뭉개기, 거짓말 대응이었기 때문이다. 

사진출처 : MTO뉴스

하지만 위의 세 가지 불통 요소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이 정부의 막무가내식의 숨기려는 습성과 없애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증거로 남기지 않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는가 하면, 민간인을 무단사찰한 증거를 없애버리기도 한다. 대통령은 기록으로 남지 않아 전대에서는 지양했던 대면보고를 즐긴다는 이야기를 자랑스레 이야기 한다. 

이렇게 밀실행정, 비밀정치가 난무하다보면 부패와 비리가 따라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소통에 신뢰는 기대할 수 없어진다. 

그 중심에 거짓말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뻔뻔한 총리실이 있다는 것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다.

어느 드라마에서인가 본 대사로 총리실에게 한마디 전하고자 한다.

“어이~ 총리실! 거짓말 계속 하면 습관 된다.”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