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지방자치 5기, 성과와 과제는?

하승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민선5기 출범 이후에 한국 지방자치에서 새로운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 눈에 띄는 변화는 몇 가지로 꼽을 수 있다. 

첫째,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일방적으로 장악하고 통제하는 관계였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민선5기 들어서는 4대강 사업 위기 등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것은 한국 지방자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지방선거 때부터 ‘로컬 거버넌스’나 ‘주민참여’가 강조되었고, 민선 5기 출범 이후에는 이를 둘러싼 시도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지금까지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되고 있었던 주민참여예산이 여러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될 추세에 있다. ‘로컬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한 민-관 협치기구도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 지역축제를 ‘관 주도 축제’에서 주민들이 주도하는 축제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주민들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도 여러 곳에서 시도될 전망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개발’보다는 ‘생활’이나 ‘삶의 질’이 강조되고 있다. 쟁점이었던 친환경무상급식은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미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편성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관련 조례들도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민선 5기가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들도 많다. 우선 중앙정부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않고, 힘과 돈으로 지방을 통제하려는 중앙정부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둘째, ‘주민참여’나 ‘로컬 거버넌스’가 말잔치로 끝나지 않으려면,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진정성은 바로 기본에 충실하는 것에서 나온다.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하고 주민들에게 역할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셋째, 개별이슈를 넘어서서 지역 전체의 비전이 ‘생활’과 ‘삶의 질’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복지, 교육, 환경, 지역문화, 동네경제 활성화, 농업살리기 등을 아우르는 지역비전을 주민들의 요구와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만들어나가는 것이야말로 민선 5기의 숙제가 될 것이다.

** 이 글은 내일신문에도 게재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