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官)장으로 전락해 버린 광장 문화

서울시 행정 철저한 검증 이루어져 져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이번 선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곳은 서울이다. 서울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시장이 되면 대권 후보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이번 선거결과는 매우 재밌다. 우선 서울시장은 강남 3구의 몰표로 오세훈 시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구청장 25개중 21개가 야당인 민주당으로 넘어갔고, 서울시의회에서도 106석 중 민주당이 79석을 차지해 다수당을 차지했으며 한나라당은 27석을 얻는 데 그쳤다. 사실 오세훈 시장은 섬에 홀로 포위 된 양상이다.

이번 선거결과는 서울시 시민들이 지난 4년간 오세훈 식 행정에 염증을 느낀 결과라고 판단된다. 그러면 서울시민들의 이런 표심을 잘 구현하기 위해 향후 서울시 의회와 구청장들은 어떤 부분들을 지적하고 고쳐나가야 할 것인가? 지난 4년간, 서울시 행정 난맥상을 분석해보고, 그 대안을 찾아보자.

디자인 사업의 전면 재고

우선 오세훈을 상징하는 디자인 사업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 이하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받은 자료를 보면 '디자인 서울사업'에는 디자인 서울거리조성(1937억) 남산르네상스사업(2325억) 도시갤러리사업(30억) 디자인올림픽(93억) 등을 사용하였다.

<사진출처: 뉴시스>

너무 천문학적 예산규모라 감이 잘 안오겠지만 일례로, 2009년에 서울시 구청사 공사 가림막 교체비용만 12억 9천만 원이 지출되었다. 저 정도면 적은 공사도 할 수 있는 규모다. 디자인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이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년 동안 한나라당이 서울시의회를 독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디자인 사업에 대해 단 한번 도 검증이 이루어 진적이 없다. 디자인 사업으로 서울 시민들이 얼마나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지, 불요불급(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음)한 지출은 없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홍보비 검증, 제대로 이루어졌나?

두 번째 서울시 홍보정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도 서울시 홍보비 문제는 논란이 되었지만, 제대로 평가받은 적이 없다.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가 2006년~2008년가지 국내 언론매체에 광고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531,900,000원 / 2007년: 2,176,196,890원 /
2008년: 4,322,058,800원 이었다.

이 수치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2006년에 5억에 불과했던 예산이 2008년에는 43억으로 8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게다가 정보공개센터는 다시 2009년 국내 언론매체 광고비로 지출한 금액을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다 비공개 결정통지를 받았다. 서울시는 행정심판의 결정도 무시하며 비공개 하는 이유가 매우 흥미롭다. 향후 정보공개센터는 행정심판을 무시하고 비공개하는 이 부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홍보비는 더욱 심각하다. 2006년에는 12억9천8백만 원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이 2007년에는 39억4천1백만 원, 2008년에 185억2천7백만 원에 달한다. 천문학적 숫자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선거기간동안 방송토론에서는 해외홍보비로 해외 여행객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찾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증명 된 바도 없을뿐더러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대목으로 보인다.

관(官)장으로 전락해 버린 광장 문화

세 번 째 서울광장, 광화문 광장으로 대변되는 광장문화이다.

오세훈 시장은 임기기간 동안 광화문 광장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하지만 광화문 광장처럼 오세훈 행정을 제대로 보여준 것도 없다. 우선 오세훈 시장은 광화문 광장을 통해 광장을 개념의 깨버렸다.

<사진출처: 한겨레>

고대 그리스 도시에는 아고라(agora)라고 하는 광장이 있었다. 이 낱말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란 뜻이다. 그런데 광화문 광장은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시설물이 중심이 되는 광장으로 전락해 버렸다. 1년에도 몇 번씩 시설물을 교체하고, 가을에는 꽃밭이었다가 겨울에는 스노보드 행사장으로 바뀌어 있다. 서울시가 얼마나 돈이 많으면 그런 시설들을 계절마다 바꾸는 지 시민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런 시설들이 많다 보니, 관리비용도 천문학적으로 지출되기 시작했다. 게다가 광화문 광장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는 곳이 아니라 관 주도 행사장으로 전락해 버렸다. 서울시의 광장 운영 현황을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광장의 경우 관제행사가 전체사용의 절반에 육박하였다. 특히 2009년에는 전국민적 추모열기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추모행사 등이 불허되는 등 불허횟수가 최다를 기록했다.(참여연대 자료 인용) 광장이 아니라 관(官)장이 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검증과 대안이 매우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오세훈 공약 이행률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다.

오세훈 시장은 스스로 밝힌 자료에서 자신의 공약 이행률을 2010년 1월 기준으로 73%라고 밝히고 있고, 향후 이행할 것 까지 포함하면 100%라고 발표하고 있다. 이런 주장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방송토론에서도 공약을 잘 지키는 시장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다. 그러면 과연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행은 제대로 이루어 진 것일까?


<사진출처: 노컷뉴스>

발표 자료를 보면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문화 분야에는 하이서울 페스티발이 세계 문화축제로 발전 했다고 자평하고 있고 또한 남대문에서 경복궁까지 역사문화거리를 조성했다고 하는데, 선뜻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

이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것들이 검증받아야 할 것들이다. 서울시의회와 구청장들은 제 2기 오세훈 행정에 대해 견제와 감시를 할 책무를 지고 있다. 이 같은 견제와 감시는 오세훈 시장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인간 중심의 서울로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판단된다. 향후 서울시 의회와 야당의 구청장들의 활약이 기대된다.